안양법무법인 올해 세수, 예상보다 63조2000억 더 걷힌다···반도체 호황 영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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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부가 반도체 경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 국세는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규모도 기존보다 늘어나 200조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거 늘어난 세수를 미래기금에 투입할지 또는 국채상환,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390조2000억원보다 88조4000억원, 올해 3월 편성한 추경예산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더 많은 액수다. 기존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395조9000억원) 국세수입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소득·법인·부가세 등 일반회계 수입 추계치는 455조3000억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398조7000억원)보다 56조6000억원 더 많았다.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 추계치는 23조3000억원으로 추경보다 6조5000억원 더 많았다.
추경예산과 9월 국세수입 재추계 오차율은 15.2%에 달한다. 오차율은 한국전쟁이 발생한 1950년(21.5%)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에 이어 올해가 다섯 번째로 높다. 반면 2023년 윤석열 정부땐 -14.1%로 역대 여섯번째 오차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마이너슨 예상보다 덜 걷혔다는 의미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 영향으로 이러한 오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오차 액수가 가장 큰 회계는 법인세(35조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역이익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추경 당시보다 15조6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재추계됐다. 정부는 반도체·금융 기업의 성과급이 급증해 임금상승률이 증가하고,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금과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세수가 더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국세 수입이 대거 늘면서 이를 어디에 써야할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단 미래대응기금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내국세 초과분 56조2000억원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기존 편성액 162조3000억원에서 218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국채 상환을 비롯해 양극화 해소 등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3%까지 오른 상황에서 초과세수는 국채를 덜 발행하는 데 쓰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는 한시적일 수 있는 만큼 청년 고용불안, 양극화, 주택 공급 같은 시급한 문제에 우선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KT가 소상공인 사업 지원 통합 플랫폼 ‘사장이지’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면접·마케팅 서비스를 출시하고 소상공인의 AX(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나선다.
KT는 사장이지에 ‘AI 면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AI 면접은 사장이 채용 지원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면접 링크를 보내면 지원자가 안내에 따라 AI가 생성한 질문에 답변하고 자기소개 영상을 촬영해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AI는 지원자의 면접 답변을 분석한 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제공한다. 사장은 지원자와 별도의 면접시간을 조율하지 않고도 자기소개와 질문별 답변을 확인할 수 있어 면접 과정에 드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면접에 필요한 질문도 AI가 만든다.
KT는 오는 11월 말엔 ‘소상공인 마케팅 AI(소마AI)’를 출시한다. 소마AI는 매장 데이터와 주변 상권 정보를 분석해 매장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을 제안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과 실행, 성과 분석까지 지원하는 AI 기반 마케팅 서비스다. 전문적인 마케팅 지식이 없는 소상공인도 소마AI를 활용해 매장 홍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KT는 향후 소마AI를 매출 향상까지 돕는 ‘AI 마케팅 매니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장이지는 단순 매장관리와 경영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경영 업무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AX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지난 1일부터 KT멤버십 애플리케이션 내 쇼핑라운지에는 매장 운영에 자주 사용하는 소모품·식자재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관’을 신설했다.
손정엽 KT Customer부문 디바이스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은 매장 운영과 고객 응대 뿐 아니라 직원 채용과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장이지가 소상공인의 일손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경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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