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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도개혁TF 설치…다음주 국정조사요구서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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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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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당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맞춰 18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특위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의 위법 및 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발생 뒤 조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열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고 박상혁, 이해식, 임미애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TF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셀프 구명 운동”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됐다.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되는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최장기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500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참여 의사를 회신한 이들은 40여명이다.
재판부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후보자들은 비공개 법정인 204호로 이동해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심문 절차를 거친다. 양측은 심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유를 제시하며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초 목표인 12명 구성이 여의찮을 경우 예비 배심원 없이 본 배심원 7명 만으로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이날 선정 절차에서 최소 요건인 본 배심원 7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공판이 즉각 연기되며, 국민참여재판 일정 전체를 전면 재지정한다.
배심원단 7명이 무사히 구성되면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판은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치러진다.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는 질문에 “술을 마셨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 사건 증인으로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동석자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또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교도관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에 대한 심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석기시대 한반도에서 이뤄진 고래 사냥을 보여주는 증거가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울산박물관 소장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유산은 2010년 발굴조사가 진행된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됐다. 고래의 꼬리뼈와 어깨뼈 일부에 작살촉이 각각 1개씩 박힌 상태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2점의 작살촉은 사슴뿔을 뾰족하게 갈아 만든 형태다. 사슴뿔은 강도가 높아 선사시대 사냥 도구 재료로 선호되었다. 연대 분석 결과, 신석기시대인 기원전 4000년~3000년으로 파악됐다.
고래 뼈에 박힌 작살촉은 한반도 신석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어로 활동은 수렵과 더불어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핵심적인 생업이었다. 이 시기 한반도인의 생활문화와 생업기술, 도구 제작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형태는 국내외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고래 뼈와 작살촉은 지난해 한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반구천의 암각화’와도 관련이 있다. 울산 대곡천 절벽에 자리한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배와 작살, 그물을 사용한 고래잡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국가유산청은 “(암각화의) 묘사가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제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신석기시대에 이뤄진 고래잡이 활동에 대한 기록임을 입증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도 가치와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선사시대 생산·생업 활동과 관련한 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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