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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탄핵 변호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3만50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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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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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선진변협)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진변협은 8일 헌재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다. 잔여투표용지 등 이동·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했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 7동 주민을 비롯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했다. 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변호인을 맡았다.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생산량 등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사후 감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전국 67개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도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이러한 행위와 부작위가 국민주권, 참정권,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 평등선거권, 알 권리 및 적법절차 원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했다.
핵심 증거인 잔여투표지 등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동·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자료는 보관 중인 본투표용 투표용지, 미사용 잔여 투표용지, 기표 완료 투표지, 절취된 일련번호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된 롤용지 일차, 조달·납품 등에 관한 계약서, 기록 및 전산 데이터 등이다. 청구인들은 이 자료들을 이동하거나 반출될 경우 본안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총 4건이다. 앞선 3건은 모두 일반인이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들 사건이 헌법소원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따진 뒤,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헌법소원 청구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심사에서 각하할 수 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의 홍해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란에서도 통제 구역을 홍해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3개월째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에 대한 압박 수위마저 높이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는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에스마일 가니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이 “‘저항의 축’의 새로운 안보 벨트가 호르무즈 해협부터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페르시아만에서 홍해까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니 사령관은 이어 “예멘의 영웅(후티 반군)이 적시에 보여준 강력한 행동은 저항 전선의 지혜를 보여준다. 필요하다면 다른 세력도 합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 재개에 대응해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홍해 운항을 전면 금지하자 이를 칭찬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티 반군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와 함께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에 속해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한 달 만인 지난 3월28일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공식 참전을 선언했다.
이란이 해상 압박의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임에 따라 세계 공급망은 또다시 위협받게 됐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세계 해상 무역과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로 꼽힌다. 두 해협이 맡는 전 세계 석유·가스 수송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후티 반군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에도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공격해 홍해 해상 운송을 사실상 마비시킨 바 있다. 수에즈 운하 통행이 어려워지며 당시 선박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으로 우회하기도 했다. 훨씬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노선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3년 전보다 훨씬 심각하다. 미·이란 전쟁 이후 3개월 넘게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해 홍해가 주요 운송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량의 70% 이상을 홍해 연안의 얀부항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홍해로의 우회는) 에너지 시장에 일종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으며 유가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줬다”며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이나 항만을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스라엘 선박의 홍해 통항 금지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며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으로 금지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후티 반군 관계자의 경고도 전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나지 않더라도 공급망에 가해질 충격은 매우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파레아 알무슬리미 연구원은 “후티는 그저 신호만 보내도 된다”며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선박 보험료 급등과 선사들의 항로 변경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가는 즉각 반응했다. 이날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25% 오른 94.25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84% 상승한 91.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지난 7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가 증산에 합의했으나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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