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중국의 미국 기업 반독점 조사·제재, 미·중 무역전쟁의 또 다른 전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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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중국과의 일부 품목 교역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미·중이 서로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해운·조선업 분야에서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반독점 조사 및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전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선 것에서 보듯이 한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희토류와 배터리 등에 대한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제재 명단과 유사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을 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 왔다. 중국 수출통제 제도는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제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퀄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이 트럼프에게 반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규제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퀄컴이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오토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반독점법에 따른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퀄컴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발표 이후 미국이 추가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전운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중국 법인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각각 9월과 7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독점 조사는 단지 무역전쟁을 위한 전술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구글 조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맞서 자국산 OS 기반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퀄컴 조사는 커넥티드 차량 업계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에 대한 조사에 지난달 착수한 것도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 예외주의> 저자인 앤젤라 장 미 남가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의 협상 수단이자 공급망 안보의 메커니즘으로서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가을이 왔지만 전국적으로 강수가 이어지면서 ‘높고 푸른 하늘’보다 ‘잿빛 하늘’이 더 자주 보인다. 흐린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다 오는 일요일부터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겠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올해 유독 단단히 터를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의 짧은 장마, 가을의 잦은 강수에 모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한달간 수도권에는 328.1㎜의 비가 내렸다.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95㎜)보다 약 3.5배 많은 강수량이자,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많은 비가 쏟아졌다. 중부지방에 내린 비(302.9㎜)는 평년 대비 2.9배에 달했다. 남부(142.7㎜)와 제주(244.8㎜)에는 각 평년 대비 1.2배, 1.5배가량의 비가 내렸고, 전국적으로도 평년의 2배에 달하는 강수량(209.9㎜)이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한반도 인근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한반도 남쪽에 북태평양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 조각이 자리하고 있어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여러 차례 내려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철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9~10월이 되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이 동쪽으로 다가오는데, 올해는 한반도 남쪽에 고기압이 버티면서 저기압을 중부지역에 몰아줬다”며 “이 시기면 으레 이런 저기압들이 지나가지만 한반도 북쪽이나 남쪽으로 지나갈 수 있던 저기압이 딱 한반도 위로 지나가도록 북태평양고기압이 길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오래 유지되면서 강수가 유난히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역대급 이른 장마, 마른 장마의 배경에도 이례적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가 있었다. 장맛비는 차갑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과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내린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유난히 빠르게 커지며 정체전선이 맥없이 물러났다. 제주와 남부 지방은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를 기록했다.
이후 여름내 폭염과 열대야를 일으키던 북태평양고기압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 밤 최저기온이 25.5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사이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최근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날씨가 계단식으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잠시 비가 그치며 전국 곳곳에 청명한 하늘이 보였지만 16일 새벽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5일 오후까지 제주도에 시간당 30~50㎜, 16일 새벽부터 충청·전라권과 경남, 제주도에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강원 영동 지방 등에서는 비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는 토요일인 18일 중부지방부터 차차 개겠다. 기상청은 오는 19일 강원 영동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맑거나 구름이 낄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5도 안팎, 낮 최고기온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겠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기술 진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연구한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필리프 아기옹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세 학자는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모키어 교수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기술 진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에는 <성장의 문화>(에코리브르)라는 저서가 번역돼 있다.
그는 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서유럽과 중국 경제의 격차가 17~18세기 이후 왜 벌어졌는지를 연구 결과,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계몽주의가 유럽의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토대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는 혁신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려면,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 혁명 이전에는 과학적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그는 사회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고 변화를 허용해야 혁신이 일어나기 쉽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출신인 아기옹과 캐나다 출신인 하윗은 1992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 모형’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 간 경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기존 산업은 파괴되지만, 새로운 산업이 그 빈자리를 메우는 혁신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혁신은 창의적이지만 동시에 파괴적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 경쟁에 몰두하고, 혁신에서 뒤처진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두 교수는 2022년엔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플랫폼 지배력과 혁신 기술 등을 지니고 있는 거대 기업의 등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두 교수는 공동 논문을 통해 초지배 기업들이 등장해 혁신 동인을 약화시키고 신생 기업 진입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경쟁 약화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기옹 교수는 수상자 발표 직후 연결된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을 겨냥해 “미국의 보호주의를 환영하지 않는다. 전세계 성장과 혁신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노벨위원회는 세 학자의 연구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에 경종을 울린다고 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고수해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6일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처음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 창립 300주년을 맞을 때부터 시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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