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밀양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1심서 법정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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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두 번째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필씨와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주요 인물 27명의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주신문을, 다음 달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29일 구속기소 됐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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