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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우디 원전 수출에 자국 모델 압박하는 미국…“정부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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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10-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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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라 한국 정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 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는 반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이라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 측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팀 코리아의 대표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의 경우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정부가 무리하게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제 모리뉴 SL 벤피카 감독은 지난여름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감독들이 통하지 않는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실패하고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 감독들은 ‘내 스타일과 함께 사라진다면 괜찮다’고 말한다.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 당신이 자기 스타일 때문에 실패했다면, 그건 네가 바보라는 뜻이다.”
망언과 독설에 주저하지 않는 모리뉴다운 말이다.
모리뉴 감독은 2016~2017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우승시킨 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축구계에는 시인이 많다. 하지만 시인은 많은 타이틀을 따지 못한다.”
모리뉴는 축구계 대표적인 실용파로 꼽힌다. 자기만의 축구 철학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과 흐름, 유행에 맞춰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자신만의 축구 스타일, 축구 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술을 완성해 밀고 나가는 감독은 멋있어 보이지만, 다음 팀, 다른 리그에서 이 스타일이 통하지 않는다면, 비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기대를 모았던 맨유 루벤 아모림 감독은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자 경질 여론의 거센 폭풍 앞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철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 철학을 바꿔야 할 때가 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선수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고집하는 중이다. 맨유 팬들에게 아모림이 고집하는 ‘스리백’은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단어가 됐다.
실용과 철학 사이에 정답이 있을까. 스포츠에서도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스타일과 철학이 확실한 감독은 팬들에게 인기가 많고 시즌 전 기대감을 안겨주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론이 바뀌는 것은 가을 단풍색 바뀌는 것보다 빠르다. 대표적인 실용주의자 모리뉴 감독 역시 ‘시인’ 발언을 했던 유로파리그 우승 뒤 9시즌 동안 4차례나 해고당했고, 우승컵은 겨우 한 번밖에 들어 올리지 못했다. 그 우승컵도 3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UEFA 콘퍼런스리그 우승이었다. 실용과 철학을 넘어 무조건 결과다.
스포츠는 점점 더 과정이 생략된, 결과 위주의 산업이 되고 있다. 디애슬레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럽 5대 축구리그 총 96명의 감독 중 2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감독은 겨우 22명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멋져 보이더라도 성공하지 못한 스타일은 철학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쌓이는 패배와 함께 한물간 구식으로 치부받기 일쑤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결과로만 평가받는다. 디테일이 숫자로 바뀌고 데이터로 전환돼 AI를 통해 분석된다. 종종 ‘우주’에 비유됐던 바둑은 이제 수마다 ‘승리 확률’이 표시되는 기술로 바뀌었다. 장강명 작가는 <먼저 온 미래>에서 바둑에 대해 예술에서 스포츠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묘사했다. 바둑에서 ‘~류’라 불리던 ‘기풍’, 독특한 스타일은 사라졌다. 아니, 원래부터 없던 것으로 (AI에 의해) 해체됐다.
어쩔 수 없는 변화일까. 실용에 앞선 철학과 스타일은 과정을 만들어가는 길이고, 그 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결과는 어쩌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소한 우연과 운들이 모인 퇴적물이다. 결과에 집착해 과정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재현’을 고려하지 않는 우연의 결과들만으로 평가하는 곳이 된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오직 승리만 찬양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한 지름길을 찾는 데 모든 에너지가 쏠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패배를 향한 비난과 조롱은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잠깐의 삐끗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스포츠팬들 역시 승리에(만) 기뻐하고, 패배에 분노(만)한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 또한 ‘승패만 다투는 스포츠’처럼 돼버렸다. 그 사이 어딘가 있었던 멋과 낭만은 (스포츠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처럼) 사라졌다. 모리뉴의 말대로, 시인은 모두 무기력한 존재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대사. “그걸 전문용어로 개멋 부린다고 하지. 좀 더 고급진 말로는 낭만이라고 그러고.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의사 사장님 되고 싶은 애들보다 의사 선생님 되고 싶은 애들이 훨씬 많다고 말이야.”
드라마가 방영된 9년 전에는 어딘가 멋있어 보였던 대사지만, 세상은 그새 변했다. 사장님과 선생님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다. 과정과 의지는 사치다.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공허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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