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임종석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 용기···이미 38선 위는 북쪽 주권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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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15일 헌법상 영토 조항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이미 38선(휴전선) 이북은 북쪽의 주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서 해석을 달리해 가는 건 어떤가”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헌법상 북한도 우리 땅이라 평화적 두 국가론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1991년 (남북이 각자 국호로)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 이미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이사장은 “남북 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써서 맺은 여러 정상 선언이나 합의서들도 이미 (헌법 조항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모순 속에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 이사장은 해당 헌법 조항과 관련해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본다면 한반도와 부속 도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며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 영토 조항이 없다”며 개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헌법상 영토 조항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이 지속해서 문제 삼는 지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고 헌법은 9차나 개정되었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영토 조항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통일 운동을 해온 임 이사장이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자고 선제적으로 주장하자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됐다. 그는 “김 위원장 주장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로 삼기 위해 문제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평화적 두 국가론은 가장 실용적인 평화 공존의 방법”이라며 “평화 공존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든 말든 우리는 평화 공존 상태를 제도화하면서 평화적 두 국가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펴나가면 된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데 대해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교감 없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며 “정 장관이 굉장히 용기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의 이런 논의를 굉장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언급하며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두 국가론에 선을 그어왔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망이가 세차게 돌아갔다. 타구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2025 KBO리그 홈런왕 르윈 디아즈(삼성)는 가슴을 크게 두드리고 3루 쪽 홈 더그아웃을 향해 포효했다. 올가을 침묵하던 디아즈가 마지막 순간 극적인 홈런포로 정규시즌 4위 삼성을 플레이오프(PO) 무대로 이끌었다.
삼성은 1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준플레이오프(준PO) 4차전에서 디아즈의 결승 투런포를 앞세워 SSG를 5-2로 꺾었다. 정규시즌 4위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거쳐 올라온 삼성은 3승1패로 정규시즌 3위 SSG를 탈락시켰다. 이제 한국시리즈행 티켓을 두고 정규시즌 2위 한화와 격돌한다.
2-2 동점이던 8회말 2사 1루에서 디아즈가 SSG 우완 이로운을 상대로 장외 홈런을 쏘아 올렸다. 2볼 1스트라이크에서 4구 체인지업을 잡아당겼다. 8회였다. 타구는 현역 시절 ‘약속의 8회’를 상징했던 이승엽의 벽화를 넘어 경기장 바깥으로 떨어졌다. 1루 주자 구자욱도 승리를 확신한 듯 펄쩍펄쩍 뛰며 베이스를 돌았다. 삼성은 디아즈에 이어 이재현까지 솔로포를 터뜨려 연속 타자 홈런으로 승부에 확실한 쐐기를 박았다.
정규시즌에서 외국인 타자 사상 첫 50홈런을 때린 디아즈는 침묵하고 있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 2경기부터 전날 준PO 3차전까지 포스트시즌 5경기에서 홈런 하나 없이 19타수 4안타에 그쳤다.
이날은 달랐다. 1-0이던 6회말 달아나는 1타점 적시타를 때려 달라진 타격감을 확인하더니 8회 기어코 홈런을 때려냈다. 디아즈는 4차전 활약을 앞세워 준PO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도 안았다.
삼성은 이날 3회 김지찬, 6회 디아즈의 적시타로 경기 중반까지 2-0 리드를 이어갔다. 외국인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가 7회까지 2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으로 SSG 타선을 막았다.
그러나 삼성은 후라도가 내려가고 8회 불펜이 가동되자마자 동점을 허용했다. 김태훈이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고 구원 등판한 우완 이승현이 무사 1·3루 위기에서 SSG 박성한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았다. 뒤집히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삼성은 배찬승과 이호성을 잇달아 투입해 무사 3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지난 1차전 2사 만루에서 SSG 고명준을 땅볼로 잡아냈던 이호성이 이날도 2사 1·3루에서 고명준을 외야 뜬공으로 처리했다. 삼성은 8회 디아즈와 이재현의 홈런으로 다시 3점 차 리드를 잡았고, 마무리 김재윤이 마지막 9회를 삼자범퇴로 끝냈다.
베테랑 김광현이 5이닝 1실점으로 버틴 SSG는 경기 후반 동점까지 일궈냈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8회 동점 이후 무사 3루에서 기예르모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이 차례로 타석에 들어섰지만 득점하지 못했다. 시리즈 내내 부진했던 이 중심 타선 트리오의 방망이가 끝내 터지지 않으며 SSG의 가을야구는 끝났다.
2023년 준PO에서 NC에 발목이 잡혔던 SSG는 2년 만에 가을 무대로 복귀했지만 이번에도 ‘업셋’을 당하며 탈락하고 말았다.
삼성과 한화가 맞붙는 PO 1차전은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린다. 정규시즌 MVP 양대 후보인 한화 에이스 코디 폰세와 디아즈의 투타 맞대결까지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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