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에 김건희 특검도 “소환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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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하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윤 전 대통령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 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보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만 공모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문홍주 특검보 등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면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 특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이날 자진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김건희 특검 측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의 고충이 컸다고 언급해 온 것을 비추어 보아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공무원들의 고충을 언급한 만큼 추후 김건희 특검의 출석요구에도 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또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는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지고,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국한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축소와 전세대출도 DSR 산정 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세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69%까지 낮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보유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서울의 집값 불길이 잡히겠냐는 것이다. 대책의 골간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책을 피할 방법들이 올라오고, 일선 중개업소에선 계약을 서두르자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막차 심리’만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장 전문가들이 3차 대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자 보수 언론들이 이를 인용하며 미리 ‘김빼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강화엔 관심이 없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남발하며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실기’하지 않는 것이다. 애초 6·27 대책에 선제적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했다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려드는 갭투자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한강벨트’까지 집값 상승이 번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한 상황에서 세제 카드가 없는 대책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정부도 부동산 실효세율이 턱없이 낮아 주택 수요를 부추기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집값이 불안할 때마다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다가 결국 ‘백약이 무효’가 돼버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한국의 얼과 정신을 담은 사진으로 인간의 근원을 탐구한 사진가 육명심 전 서울예술대 교수가 15일 오전 4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1932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사진은 신혼여행 때 아내가 가져온 카메라로 조작법을 배워 시작했다. 1965년 지역 신문의 사진콘테스트에서 입선한 것을 계기로 ‘동아국제사진살롱전’, ‘동아사진콘테스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등에서 수상하며 사진계 경력을 쌓았다.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1972년 서라벌예술대(현 서울예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이후 1999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신구대, 서울예술대, 홍익대, 상명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육 교수는 평생 ‘한국의 얼과 정신’을 주제로 작업하며 우리 고유의 미의식과 정서를 깊이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사진을 시작할 무렵부터 문인들의 초상을 찍었다. 시 쓰기에 관한 관심으로 대학 시절부터 교류가 있었던 시인 박두진(1916∼1998)이 1967년 시집 <하얀 날개>를 펴낼 때 사진을 찍은 것을 계기로 김춘수, 박목월, 서정주 등 한국 대표 문인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1972년부터 ‘예술가의 초상 시리즈’를 본격화하며 장욱진 화백을 비롯해 화가와 음악인, 연극인, 영화인을 촬영했다. 대표작 <문인의 초상>(2007)은 현대 문인 71인을 찾아가 찍은 인물 사진과 인상평을 엮은 책이다. 고인은 당시 머리말에서 “해가 거듭되면서 문인들이 예술가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예술가라는 옷을 벗어버린 원래 타고난 그대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적었다.
1977년부터는 평범한 이들을 찍은 ‘백민’(白民) 시리즈를 발표했고, 1985년부터 ‘장승’ 시리즈를 찍었다. 사진집 <검은 모살뜸>(1997), 사진이론서 <한국현대미술사: 사진>(1978)과 <세계사진가론>(1987), 수필집 <사진으로부터의 자유>(2005)와 <이것은 사진이다>(2012) 등을 펴냈다. 고인은 한국 기록 사진계에 큰 족적을 남긴 공로로 2016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명희 전 청담초등학교 교장, 딸 육은정 국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아들 육현수 전남문화산업진흥원 AX지원팀장이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이며 발인은 오는 17일 오전 6시에 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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