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과’ 물었는데 “협업하겠다”···애플, 인앱결제 강제·고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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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온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과도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개발자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대다수는 15%를 부과받고 있다. 말씀하신 30%는 규모가 큰 개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매출이 없는 개발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논점을 흐린 것이다.
현재 유료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 상당수는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애플·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부터 2023년까지 두 회사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
리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는 개발자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앱 사업자가 애플코리아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리 사장은 “앱 검토 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일에 수십만 건을 심사하고 있고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도 48시간 내에 처리한다”며 “우려 사항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겪은 국내 게임 개발사의 사례도 소개됐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구글로부터 결제대금 지급 보류 통보를 받은 뒤 매일 연락했지만 ‘모른다’, ‘대답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10개월 뒤 ‘축하한다.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유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저 결제 대금을 마케팅 자금으로 써야 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내 토종 스토어들은 수수료를 유저에게 바우처 등으로 환원하지만, 구글은 게임 생태계를 위해 쓰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971년 8월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열렸다. 분단 26년 만의 첫 남북대화였다. 본회담 준비를 위해 그해 9월1일 대한적십자사에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이 설치됐다. 남북회담 전담기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적십자회담사무국은 1973년 7·4 남북공동성명 후속 조치를 위해 중앙정보부에 만들어진 남북조절위 남측사무국 내 협의조정국으로 통합됐다. 그런데 건물은 중앙정보부의 남산 청사나 이문동 청사가 아니라 북악산 자락 끄트머리인 종로구 원서동에 마련됐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실세였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몰래 개인 별장을 짓다 대통령 박정희에게 들키자 “북한 손님들이 올 때 회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둘러대면서 그 별장이 남북회담장이 됐다고 한다. 남북조절위사무국은 1980년 통일부 소속 남북대화사무국이 됐고 1992년 남북회담사무국으로, 2006년 남북회담본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은 700회 가까이 열렸다. 가장 많았던 해는 1992년 88차례였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대화 역사의 현장이었다. 북측 지역에서 남북이 만나면 회담본부는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평양에서 열리는 장관급회담,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남북회담장 1층에 있는 직통전화와 팩스를 통해 회담본부로 전달됐다. 그러나 2019년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남북회담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다’며 회담은 물론, 교류·개성공단·출입 담당 부서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축소했다.
통일부가 14일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남북대화를 재개할 의지를 피력하면서 ‘남북 대화·협력 창구’라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인식하고 등 돌리고 있어 남북이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변화한다. 북한도 남한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때가 올 것이다. 정부는 꾸준히 북한에 관계 개선의 손을 내밀고, 남북회담본부는 북한과 다시 머리 맞댈 날을 차분히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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