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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외국인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서울 버스·지하철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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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0-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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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본인이 쓰던 신용카드로 서울 시내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명으로 올해 20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승차하려면 국내 교통카드 전용 규격(PayOn)을 갖춰야 하는데,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국인은 자신이 쓰던 신용카드로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못하고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현금인출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외국인이 쓰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오픈루프’(Open-loop)라고 하는데, 오픈루프는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 규격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픈루프 결제방식 전환으로 국내규격(PayOn) 단말기 교체에 따른 매몰비용(최소 500억원 이상 소요)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중단기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아이폰을 쓰는 외국인을 위해선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티머니의 코리아투어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해외카드로 충전해 쓰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중인 19개 운송기관과 협의를 통해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 결제 환경 또한 국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으로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에게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창 화면에서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일반해지·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을 투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PPT(파워포인트)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2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 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계엄에 적극 관여 정황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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