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저쪽이랑 나눠야돼, 내가 40% 주기로 했다” 김건희 음성 법정 재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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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김건희 여사가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 40%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로 했다면서 ‘정산’을 여러 번 강조했다. 증권사 영업점 전화는 통화녹음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개인 휴대전화로만 통화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김 여사 명의로 된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통화의 녹취를 보면, 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이 있었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박씨와 수시로 통화했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10일 어딘가에서 ‘블록딜’ 거래를 요구받은 듯 다급한 어조로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블록딜은 거래소의 거래시간이 끝난 뒤 장외에서 하는 대량매매를 말한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전화를 걸어 “오늘 이걸 옮기다가 블록으로 팔고, 다시 그리로 옮길 거예요” “지금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이걸 11시50분까지 해야 된대요”라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체를 토러스투자(현 DS증권) 계좌로 옮겼고, 이틀에 걸쳐 매도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사전에 수익을 나눠 갖기로 미리 약속한 걸로 보이는 통화도 다수 있었다. 김 여사는 주식투자 수익을 확인한 뒤 “내가 (수익 중) 40% 주기로 했다” “6대4로 나누기로 한 거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되냐”고 말했다.
김 여사는 박씨가 추가 투자를 권유할 때도 ‘정산’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두 달 반이라는 기간에 20억원 이상이 예치된 증권 계좌를 맡겨 수익을 내고, 이를 다른 사람과 분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한 ‘김건희 엑셀파일’을 김 여사가 직접 보면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도 있었다. 블랙펄인베스트가 보관하던 이 문서에는 김 여사 계좌내역과 잔고 등이 기록돼 있다. 그간 ‘투자 명목으로 계좌만 맡겼을뿐 시세 조종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주가조작 일당으로부터 이 파일을 공유받은 정황이 나온 것이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 통화에서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라며 계좌 잔고를 ‘1원’ 단위까지 언급했는데, 이는 김 여사의 실제 계좌 잔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씨는 이 파일을 김 여사에게 팩스로 받아 검토해준 적도 있다고 했다.
박씨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이 이례적이었다고 증언했다. 2010년 11월 무렵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증권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계속 올랐다. 당시 통화에서 박씨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는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가격이 유지가 된 것”이라며 “어떻게 (하락세가)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흐름을 주가조작 정황으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박씨와의 통화가 기록되는 걸 꺼린 정황도 있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통화에서 “앞으로 통화할 거면 핸드폰이 낫잖아요? (증권사 번호는) 다 녹음이 되지 않나”라고 했고, 박씨는 “예, 회사 전화는 녹음되죠”라고 답했다. 이에 검사 측이 ‘증권사 직원과 유선 전화로 통화하면 녹음될 수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전화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냐’고 묻자 박씨는 “네. 그래 보인다”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 등으로 8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대선 무렵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은 현재 사업을 접거나,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수십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현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 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 농업 진출 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이 수립돼 매년 60억~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t을 들여오고 사업을 종료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 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지만 해외농업자원 개발 기업의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 농업 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 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장수군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보조사업 신청부터 선정, 지급까지 전 과정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안내하는 ‘똑똑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기존 마을방송과 이장회보 중심의 정보 전달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다고 판단하고,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새로운 알림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간 관련 부서 협의와 시스템 연계 기술 검토, 전 직원 교육을 거쳐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지난달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각종 보조금 사업은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이나 지급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워 주민 불만이 컸다. 일부는 서류 누락이나 신청 기한 착오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장수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카카오톡 기반의 ‘보조사업 알림톡’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천천면에서 농사를 짓는 60대 농민 장모 씨는 “예전에는 군청에 전화해 진행 상황을 여러 번 물어봐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부터 결과까지 메시지로 알려주니 훨씬 편리하다”며 “특히 영농철에는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똑똑 알림톡 서비스’는 농업·축산·산림·복지·보건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조사업의 신청, 심사, 선정, 보조금 지급 결과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진정서나 인허가 민원 등 다른 행정 처리 현황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일반 문자(SMS)로 같은 내용을 전송해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장수군은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정보를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공식 비즈니스 채널 인증’과 ‘문자 안심 마크 서비스’를 적용해 피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보조사업 알림톡의 전국 최초 시행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군민 중심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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