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복지부 산하기관도 못 쓰는 ‘육아기 단축근로’… 여전한 ‘일·가정 양립’ 눈치보기[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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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데, 아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마저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개 중 9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으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가장 사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보건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의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수가 많은 곳들이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제도 사용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동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 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
인천 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사흘째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였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오전 7시 43분쯤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119 안전신고센터에는 지난 13일과 14일에도 대인고에서 칼부림한 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어제 새벽에 몰래 학교 내부 들어가서 간이폭탄을 학교 곳곳에 설치했다”며 “하교 시간 이전에 폭발하도록 설정해뒀고, 공범 10명과 함께 생존자까지 살해하겠다”고 적었다.
대인고는 임시 휴교 조치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 조치했다. 수색 결과 학교에서 폭발물이나 흉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글 게시자가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순찰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용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에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친미·이스라엘 행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차도가 과거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베네수엘라와 이스라엘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하겠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 지지 활동 일환”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채널12는 마차도와의 인터뷰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마차도는 그가 베네수엘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23년 8월 이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는 가자 전쟁에 항의하면서 2009년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도 폐쇄했다.
마차도의 이 같은 발언은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도시다. 현재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곳을 점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기 재임 시절인 2017년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팔레스타인·터키·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에 항의하면서 중동 내 외교 갈등이 심화했다.
마차도는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맞서며 현지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뽑혔다. 지난해 대선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공직 출마 금지 조치를 당한 그는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에게 후보직을 넘겨주고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은신하며 반정부 활동을 이끌고 있다.
마차도는 노벨상 수상 이후 마두로 대통령의 ‘앙숙’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엑스에 올린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에, 우리의 대의를 결정적으로 지지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린다”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하는 일에 감사하다”고 BBC방송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마두로 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민주화가 진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차도는 지난 11일 NPR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것을 지지할지에 대한 질문에 “힘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미 비정부기구인 ‘워싱턴 라틴아메리카 사무소’의 캐롤리나 히메네스 산도발 소장은 권위주의 확산을 경고한 노벨위원회가 마차도에게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항상 평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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