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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 반도체 전력 집중, 지방은 에너지 식민지”···국회서 송전선 갈등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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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0-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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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 문제를 짚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14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용인 국가반도체산단 대규모 전력 집중 문제와 지역 RE100산단의 과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안호영·윤준병·이원택·박희승·김종민·한창민·전종덕·용혜인·차규근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기후시민프로젝트,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기후·환경·농민단체, 전북·충남·전남·경기 송변전시설 대책위가 공동 주최한다.
정부는 이달 초 국가전력망위원회를 통해 345㎸급 국가전력망 구축사업을 확정하고 70개 노선(총 3855㎞)의 송전선로와 29개 변전소 등 99개 사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삼성전자 등이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것으로 지역 단체들은 “전력·용수·환경안전·주민 수용성 검증이 미흡한 채 추진됐다”며 졸속성을 지적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이 “에너지 분산과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한다.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집중이 정전 위험을 키우고 지방을 ‘에너지 공급지’로 전락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제 발표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망 확충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하 대표는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 수요를 한 지역에 몰아넣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지역 분산형 전력 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는 지정토론에는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조경희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부의장,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한편 주최 단체들은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중심의 수도권 집중형 산업정책이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킨다”며 초고압 송전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국가적 공론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345㎸ 국가전력망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전력 다소비 산업을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분산하고 독일처럼 초고압 직류 송전망 지중화 같은 획기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의 대책위와 농민·환경단체, 지방의회가 연대하는 전국대책위를 11월 중 발족해 본격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오산시 롯데마트 오산 물류센터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나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4일 오후 3시35분쯤 “오산시 롯데마트 오산 물류센터 1층 냉동 기계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 노동자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내부 환기 작업을 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냉매 보관 탱크의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냉매 용도로 쓰이는 암모니아 가스가 일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환기 조치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대학생 박모씨 고문살해 사건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다수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20)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가족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한 뒤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후 연락이 끊겨 가족들이 8월2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A씨가 마지막 통화에서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다. 광주에선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각각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신고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도 8월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B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를 받았다. 상주시에 사는 30대 B씨는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경찰 신고 뒤인 8월24일 B씨는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
충북에서도 8월6일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남성 C씨 등 3명이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다. C씨 가족은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도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D씨가 8월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경주, 대구에서도 각각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다.
제주에서는 6~7월 중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에서 감금 및 갈취 등 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귀국해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례가 3건 있었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남성이다. 이들 중 한 명은 35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가족이 전달한 뒤 풀려났다고 진술했다.
다른 2명은 통장(계좌번호)과 스마트폰 등을 갈취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에서도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연락 두절된 한국인 중 다수가 6~8월에 출국한 20~30대 남성들이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20대 박씨도 6월 출국했다.
아직 신고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을 통해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신고 건수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사건별로 유형이 다양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박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씨 통장에 들어 있던 범죄수익금 일부가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박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떠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홍모씨를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둘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선후배 사이로, 홍씨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박씨의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범죄수익금을 박씨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금액 중 일부를 홍씨나 홍씨의 윗선이 국내에서 인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거래명세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홍씨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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