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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매년 직장인 3.5만명 유산하는데…유·사산휴가 급여수급은 4%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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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10-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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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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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중국 정부가 14일 미국과 전날에도 실무급 회담을 진행했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과 무역 갈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확전을 자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 양측은 미중 경제무역 협의 틀 안에서 계속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어제도 실무급 회담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무부는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일관되다. 싸우자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대화하자면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체 수출통제 체계를 완비하는 정당한 방법”이라며 “조치 시행 전 중국 측은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 측이 한편으로는 협상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제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은 중국과 관계를 맺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중국 측은 미국 측이 잘못된 행보를 조속히 시정하고, 협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며,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어도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제련·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안병훈(34·사진)이 ‘우승 없는 선수 상금왕’으로 올라섰다.
13일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안병훈은 PGA 투어 통산 상금을 2148만4985달러(약 307억원)로 늘려 데니 매카시(미국·2133만4859달러)를 제치고 우승 없는 선수 가운데 상금 1위에 자리했다. 매카시에게 15만달러가량 뒤져 있던 안병훈은 지난 12일 끝난 베이커런트 클래식에서 공동 4위에 올라 상금 30만1600달러를 보태면서 15만126달러 차이로 매카시를 앞섰다.
지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 부문의 압도적인 선두는 우승 한 번 없이 상금 3000만달러를 넘긴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였다.
안병훈은 지난 4월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공동 21위를 하며 우승 없는 선수 중에서는 플리트우드에 이어 두 번째로 통산 상금 2000만달러를 넘겼다.
플리트우드는 지난 8월25일 PGA 투어 왕중왕전인 챔피언십에서 163전164기에 성공하며 첫 우승, ‘무관의 제왕’ 꼬리표를 뗐다.
17살이던 2009년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거둔 안병훈은 PGA 투어에 진출해서도 여러 차례 우승 기회를 맞았으나 준우승만 5번 했다. 특히 2016년 5월 취리히 클래식, 2018년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 지난해 1월 소니 오픈에서 연장전까지 가고도 모두 준우승에 머물러 한이 남았다.
2020~2021시즌 매우 부진해 다음 시즌 콘페리 투어로 밀려났던 안병훈은 2022~2023시즌 PGA 투어로 복귀한 이후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과 지난해 PGA 투어에서 준우승을 한 번씩 기록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에서 열린 DP 월드투어 대회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2015년 BMW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9년 만에 큰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며 기세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우승의 기억과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안병훈도 플리트우드처럼 ‘무관’의 꼬리표를 뗄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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