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K민주주의 세계가 선망…문화산업 세제·규제혁신 속도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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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K컬처 정신이 더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의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K무비를 넘어서 K푸드·K뷰티·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주제인 문화 정책을 소개하며 “저는 요즘 세상, 21세기 국제사회에선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 생각한다”며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라고 하면 보통 음악·예술 이런 것들을 (예로) 들지만 요즘은 드라마·영화·푸드·뷰티 등 온갖 영역을 다 포괄한다”며 “가장 종합적으론 문화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며 “연계 산업과 시너지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봐야겠다”며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가겠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진실 규명과 역사적 교훈의 계승, 유족과 도민 치유·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단순 추념을 넘어 예술과 기술, 청소년 참여가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추모의 장으로서 눈길을 끈다.
전남도는 “오는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리는 ‘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을 앞두고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부대행사를 잇달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청 윤선도홀에서는 19일까지 ‘여순사건, AI와 민화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화와 민화 작품이 어우러져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18일부터는 전남동부청사 갤러리에서 유족이 직접 제작한 문자도 특별전이 열리고, 19일 추념식 당일에는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유족 지상 사진전이 개최된다. 이어 21일에는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합창과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된다.
시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여수시는 이순신광장에서 합동추념식과 전야제를 열고,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서 평화·인권 미술제를 진행한다. 또한 창작오페라 ‘침묵 1948’ 공연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예술과 학술의 장을 함께 마련한다.
순천시는 여순사건 추모 전야제와 사진·글 전시 ‘세대를 이어 동백 피어나다’를 비롯해 청소년 서포터즈 예술제와 활동 전시를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억과 교육의 장을 연다.
광양시는 시민 참여형 추념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례군은 희생자 위령제와 도올 김용옥 특별강연, 추모공연을 개최한다. 고흥군에서도 위령제와 사진전이 열리며, 서울에서는 19일 광화문 청계천 광장에서 자체 추념식이 거행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전남도는 이번 부대행사에 AI와 민화의 융합 전시, 국제학술심포지엄, 청소년 참여 예술제 등 새로운 시도가 더해지면서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전국적 공감과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추념식과 부대행사를 통해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기억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 자녀를 낳거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어린이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 상환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 방안을 내놨다. 이번 지원은 내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트는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험 할인의 경우,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모든 자녀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납입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붙지 않는다. 다만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돈보다 미뤄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어린이보험·금리연동형보험·변액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서 신청 하에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가산하지 않을 전망이다.
세 가지 혜택은 어린이 보험이나 생명·손해보험 등 보장성 인보험에 가입한 이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라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계약 1건당 같은 종류의 지원은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계가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출산 혹은 육아휴직시 어린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를 통해 연간 1200억원의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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