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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대통령실, 관계부처 TF 구성…여당,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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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10-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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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위 실장이)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아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 ‘경찰 대 경찰’ 협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할 방안이 있다면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제경찰청장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적극적인 수사 공조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고액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지적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안이 많은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세부적으로 주신 부분을 연구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 전환 여부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약 1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뒤 자사주로 재취득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50% 지분을 낮춰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법률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홈쇼핑 채널로,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한 장관은 이에 “공영홈쇼핑을 민영기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홈쇼핑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긴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80여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은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260여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종결 처리는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80여명의 상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과 8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을 모두 송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한 캄보디아 실종·감금 의심 신고는 총 143건으로 파악됐다.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의 안전이 확인돼 종결된 것은 91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은 15일 캄보디아에 파견된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도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하고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 대응팀은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조속히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국민들은 국내로 송환된 뒤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경찰청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교부 본부 대사를 캄보디아에 보내 현지 한국 대사관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현재 대사는 공석이다. 정부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을 포함한 인력 보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대국민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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