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단독]‘주 14시간’에 묶인 중증장애인 일자리···복지부는 위탁 후 ‘나몰라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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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던” 원씨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21조)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14시간으로 제한돼 운영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제도가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또한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인력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현재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는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92명 장애인을 채용해 총 30개의 기관으로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의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사업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한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서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 역시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초단기 노동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무분별한 공공일자리 외주화와 반복적인 파견 구조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국정기조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유형”이라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해내다 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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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7시40분 충남 아산 득산농공단지 한 중견기업 휴게실. 도시락을 손에 든 직원들로 북적였다. 이날 도시락 메뉴는 김밥과 과일주스, 자두 2알이었다. 한 직원은 “오랜만에 김밥이 들어간 도시락을 받으니 소풍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에서 충남 아산으로 출퇴근하는 김모씨(31)는 “보통 아침 6시40분쯤 집에서 나서기 때문에 아침을 챙겨 먹지 못했다”면서 “도시락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내용물로 괜찮고 샌드위치·과일 등 아침에 먹기 부담없는 메뉴라서 좋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전국 16개 산업단지 등에서 ‘산단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00원, 기업·지자체가 2000원씩을 지원해 아침밥을 3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에 식당이 별로 없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해 직장인들의 아침식사를 돕고,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시작한지 일주일째 직원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효과와 호응도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찾은 득산농공단지에선 25개 기업 중 9곳이 아침식사를 신청했다. 총 신청자는 10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10% 수준이었다. 도시락은 인근협동조합에서 직접 만들어 오전 7시쯤 배달된다. 밥버거, 김밥, 컵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으로 구성된다.
직장인 송모씨(49)는 “산단 주변에는 입구에 편의점 하나밖에 없어 와서 아침을 먹기가 애매했다”며 “이곳에서 시켜서 먹으니 출근 시간대가 한 20분 정도 여유로워졌다”고 말했다. 보통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는 구내식당이 거의 없고 인근에 식당은 물론 편의점도 적은 편이다.
직원 노모씨(27)도 “집에서 아이도 봐야 해서 출근 때 시간이 항상 빠듯했다. 아침에 오면 과자 같은 걸 사 먹었다”면서 “도시락 덕분에 식단이 좀 더 건강한 쪽으로 바뀌어 좋다”고 했다.
득산농공단지협의회 측도 ‘예상보다 호응이 좋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아침밥 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아산시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업부담금(인당 2000원)이 생기면서 신청 기업 수가 줄었다. 협의회는 내년도 시 예산 확보로 기업부담금이 없어지면 참여 기업 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직장인 아침밥 사업’을 두고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직장인에게 왜 아침값을 지원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생과 달리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직장인 식사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표였다. 다만 일부 대기업 등에선 자체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단 내 노동자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측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응도를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선 식사 품질과 다양성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관건이다.
단지 내 중견기업 직원 서진국씨는 “같은 음식 먹다 보면 질릴 수 있는데 메뉴 루틴이 유연하게 바뀌면 좋겠다”면서 “음식 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부 지원할 수가 없다 보니 지자체 등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관건일 것”이라며 “산단마다 구내식당 운영 여부·시 재정 여력·직원 참여율 등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거쳐 유형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3년간 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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