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캄보디아 내무부 “이민국에 구금된 한국인 80명, 귀국 거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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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캄보디아 당국이 이민국에 한국인 약 80명이 구금돼 있으며 이들이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인 약 80명이 캄보디아 이민국에 구금돼 있다”며 “한국 당국자들이 이들에게 접촉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받은 초기 정보”라며 “한국 언론이 보도한 실종자 80명과 이민국에 구금된 80명이 같은 인물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중 약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7~8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고 했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캄보디아 검찰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속학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캄보디아 내 광범위한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내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진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소형(100㎏ 이하) 인공위성 ‘진주샛-1B’의 발사에 힘입어 두 번째 위성 개발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주시는 최근 두 번째 위성인 ‘진주샛-2’의 예비설계에 들어갔다. 진주시는 지난달 26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진주샛-2’의 예비설계 검토 회의(PDR)를 개최했다. PDR은 위성 시스템 전체의 예비설계를 평가하고 성능 규격을 검토하는 핵심 단계다.
진주시·KTL·경상국립대 등 개발 주체 등 국내 우주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진주샛-2’의 탑재체와 본체 시스템의 예비 설계안을 검토하며 위성 개발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진주시는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국내 지자체 최초의 위성인‘진주샛-1B’ 발사에 성공했다. 진주샛-1B는 위성개발 인재를 육성하고 위성이 지구를 잘하는지를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3개월 임무를 목표로 했던 ‘진주샛-1B’는 발사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루 4회 KTL 지상국과 안정적으로 교신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건 이상의 임무 데이터를 수신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후속 위성인 ‘진주샛-2’는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7년 하반기 발사될 예정이다. ‘진주샛-2’는 국내 최초로 해수 온도와 바다 색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경남 연근해와 진양호의 수온 변화, 녹·적조현상, 해양환경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진주샛-2’ 개발은 진주시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위성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지역기업, 연구기관과 공유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샛-2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위성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성 활용 산업을 육성해 진주시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은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2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용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각종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모두 져 2023년 3월 골프장을 반환했다. 인천공항 골프장은 현재 클럽72가 운영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김 전 사장 등은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부동산을 스카이72가 사적이익을 위해 점유한 당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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