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파월 “고용 하방위험 증가”…추가 금리인하 지지 시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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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를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14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콘퍼런스 공개 연설에서 “8월까지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고용 증가는 가파르게 둔화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민 감소로 인한 노동력 증가 감소와 노동시장 참여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보다 덜 역동적이고 다소 약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하방 위험이 증가해온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부의) 9월 고용 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증거는 해고와 채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구직에 대한 가계의 인식과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의 인식은 지금까지 보여온 하향 추세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근원 상품 가격 상승세가 주택 서비스 가격 하락세를 앞서는 가운데 지난 8월까지 12개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9%로, 연초보다 약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와 설문조사는 상품 가격 상승이 보다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주로 관세를 반영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며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해온 반면 가장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들은 우리의 2% 목표 안에 부합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지금은 구인 건수가 추가로 더 줄어들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있다”며 “지금까진 구인 건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동안에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은 놀라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실업이 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를 것”이라고 답했다.
고용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연준 인사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풀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고용 시장 약화를 강조함으로써 오는 28~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고 해석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가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 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노위가 하는 ‘조정’은 노사간 합의가 안될 시 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노사 자율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A사업장 노조 사무실에 경기지노위 소속 조사관 2명이 찾아왔다.
조사관들은 다짜고짜 노조에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A사업장은 이미 노사 합의로 교섭이 원만하게 끝나 지노위 개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A사업장 노조는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해 단칼에 이를 거절했다.
이 조사관들은 같은날 평택에 있는 금속노조 산하 B사업장을 찾아가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 이 사업장 역시 노사 교섭이 끝난 상황이었다. 조사관들은 해당 노조에 “실제 조정회의는 하지 않겠지만 사후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달라”고 말했다.
조사관들은 지난달 1일에는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합의된 성남의 C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것은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돌며 조정신청 등을 요구한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정은 파업 등 분쟁상황이 발생해 더 이상 노사 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중재 등을 시도하는 분쟁해결제도다. 지역의 경우 지노위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한 뒤 노사에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한 교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노위 소속 조사관들이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은 결국 본인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조정건수와 화해건수 등은 지방노동위원회 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며 “문제가 된 조사관들도 건수를 늘리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조사관 요구대로 허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의 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통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같은 행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업장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조였다”면서 “연합단체에 소속된 사업장까지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한 정도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만연해 있었을지 심히 우려된다. 조정된 건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의 사후조정 신청 권유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식적으로 사과 공문을 보냈다”면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 행사장에서 판매된 김밥이 가격에 비해 부실한다는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또다시 바가지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을 보면 지난 13일자로 ‘제주 탐라문화제 4000원짜리 김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사진 속 김밥은 일반적인 김밥과 달리 속재료로 단무지와 계란, 당근이 소량 들어갔을 뿐 나머지 대부분이 밥으로 채워졌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쌀을 안아끼는구나” “제주당근도 많아 나는 동네인데, 인심이 야박하네”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탐라문화제가 아니고 탐관오리 문화제로 바꿔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밥에 대한 불만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재됐다. 글쓴이는 해당 김밥 사진과 함께 “1줄은 안파시고 2줄에 8000이더라구요”라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해당 김밥은 제주시의 한 마을 부녀회에서 조리해 판매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인이 아니고 마을 부녀회 차원에서 참가한 것으로, 폭리를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면서 “김밥이 아닌 김초밥으로, 70대 고령 어르신들이 참여해 만들다보니 일부 부실한 김초밥이 판매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4월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도는 이후 바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요 축제 행사장 내 판매 가격 외부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판매가격 외부 공지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효성을 띠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탐라문화제는 제주도가 주관하고,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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