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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태국군의 ‘대캄보디아 확성기’ 공세···휴전 후에도 긴장 계속되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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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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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태국군이 국경 지역에 사는 캄보디아인을 상대로 확성기를 동원한 심리전을 펼치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캄보디아군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계자들과 함께 국경 지역을 시찰하며 휴전 이후로도 양국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방부가 전날 휴전 이행을 관찰하는 아세안 임시 감시단을 이끌고 반테이 메안체이주 오츠로브 지역의 숙, 쁘레이 찬 마을을 시찰했다고 전했다. 이 마을들은 태국 사께오주 반농야께우 마을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번 시찰은 최근 태국군이 확성기 방송을 통해 노인·어린이 등 캄보디아 취약 계층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캄보디아 측 항의에 따라 이뤄졌다. 태국군은 지난 10일부터 헬리콥터 소리, 제트엔진 소리, 귀신 소리 등을 확성기를 통해 방송했다. 특히 귀신 소리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미신적 의미가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확성기 방송을 “인도주의적 규범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밤늦게까지 울려 퍼지는 소음에 주민들이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음향기기를 이용한 심리전은 어린이와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 공포를 안겨준다며 “심리적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크메르타임스는 확성기 시위를 이끄는 ‘군 좀팔랑’이 군인이 아닌 SNS 인플루언서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군 좀팔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군터치 퐁파이분웨트는 평소 반캄보디아 정서에 기반한 선동적 발언으로 인기를 끈 태국 민족주의 인플루언서다. 군터치는 이전에도 캄보디아 민간인들에게 인분을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크메르타임스는 “단순히 비열한 행위를 넘어서 이는 민간인을 모욕하거나 심리적으로 고문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터치를 처벌하기는커녕 침묵을 지키는 태국 군부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태국군은 “맥락에 따라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캄보디아 측 주장을 반박했다. 윈타이 수와리 태국군 대변인은 “해당 지역은 캄보디아군이 여러 차례 침범해온 곳”이며 “이에 분노한 태국 시민들이 확성기를 이용한 비폭력 시위를 벌였다”고 했다. 그는 태국군이 사께오주에서 캄보디아를 향해 벌이는 모든 작전은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24일 국경 지역에서 중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인 두 나라는 교전 닷새 만인 7월29일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휴전 상태에 돌입한 이후로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태국군이 반농야께우 마을에 철조망을 설치하자 이에 항의하는 캄보디아인과 태국군이 충돌해 시위대 중 최소 23명이 부상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 문제를 짚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14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용인 국가반도체산단 대규모 전력 집중 문제와 지역 RE100산단의 과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안호영·윤준병·이원택·박희승·김종민·한창민·전종덕·용혜인·차규근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기후시민프로젝트,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기후·환경·농민단체, 전북·충남·전남·경기 송변전시설 대책위가 공동 주최한다.
정부는 이달 초 국가전력망위원회를 통해 345㎸급 국가전력망 구축사업을 확정하고 70개 노선(총 3855㎞)의 송전선로와 29개 변전소 등 99개 사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삼성전자 등이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것으로 지역 단체들은 “전력·용수·환경안전·주민 수용성 검증이 미흡한 채 추진됐다”며 졸속성을 지적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이 “에너지 분산과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한다.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집중이 정전 위험을 키우고 지방을 ‘에너지 공급지’로 전락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제 발표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망 확충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하 대표는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 수요를 한 지역에 몰아넣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지역 분산형 전력 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는 지정토론에는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조경희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부의장,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한편 주최 단체들은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중심의 수도권 집중형 산업정책이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킨다”며 초고압 송전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국가적 공론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345㎸ 국가전력망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전력 다소비 산업을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분산하고 독일처럼 초고압 직류 송전망 지중화 같은 획기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의 대책위와 농민·환경단체, 지방의회가 연대하는 전국대책위를 11월 중 발족해 본격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욕설 문자’ 논란으로 온종일 파행을 빚었다. 오전에는 시작 40분 만에, 오후에는 2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국감은 오후 4시반에 재개돼 진행되고 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욕설 문자 논란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아주 유튜브 송출의 피해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며 취재진을 퇴장 조치한 뒤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분 나가주십오” “나가세요” 등 ‘나가라’는 말을 12차례 반복하며 퇴장을 요구했다. 기자들이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제가 결정합니다”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며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제시했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의 장인이다. 박 의원은 이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찌질한 XX”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 최 위원장은 “지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아침 10시~10시반에 오셔서 지금 4시 반입니다. 죄송하다”며 증인들에게 사과했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한 사안 등에 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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