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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구글·애플 ‘인앱결제’ 횡포 질타…방미통위 “조사 지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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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0-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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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4년 전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됐음에도 애플과 구글이 여전히 거액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감시 부실을 인정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지속되는 현실과 방미통위의 미흡한 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플랫폼의 결제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방식이다. 이용자가 앱 안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금액의 최대 30%가 플랫폼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신속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다. 기껏 만든 법안이 빛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국회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두 회사는 외부 결제(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해,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까지 더하면 인앱결제와 다를 바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미통위가 구글·애플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적고,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미통위는 2023년 10월 두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를 강요했다며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방통위가 과징금 시행을 미룬 탓에 올해 (두 회사의) 매출액 변경으로 액수가 420억원, 2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방미통위에서는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같은 사안으로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추세에 비해 한국의 과징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한 부과액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애플·구글 과징금 처분 지연 원인을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기도 했다.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 반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의결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과거 방통위가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점을 짚었다. 그러자 최 의원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정파적 이익 때문에 방통위의 모든 심의·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방통위의 2인 구조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방미통위는) 2인 체제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해선 안된다”며 “같은 구조 속에서도 YTN 사유화와 공영방송 이사 불법 선임은 밀어붙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관한 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를 둘러싼 정계·학계·언론계의 많은 논쟁의 핵심을 먼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조국통일이라는 선대의 기조를 과감히 접은 김 위원장의 결단은 체제경쟁의 실패를 인정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고육지계라고 보는 분석이 있다. 이런 분석으로부터, 흡수통일 이외에 어떤 다른 길이 없으므로 지금보다 더 정교한 대북 통일 공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한반도에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적대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두 갈래 주장의 주안점은 다 같이 한반도 내부의 변화에 놓여 있지만, 국제정치적 역학에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배경에는 ‘신냉전’이라는 국제정세에 대한 북의 판단이 깔렸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했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막을 내리고 이미 다극체제가 등장했으며 이런 변화의 중심에 중국을 비롯한 이른바 ‘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은 우선 모든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통해 체제 수호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남측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다.
한 영토 안에 두 주권국가가 공존하는 것을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영토주권의 배타적 특성 때문이다. 한 영토 안에서 서로 싸우는 두 정치 세력 가운데 스스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판단하는 쪽은 대체로 두 국가론에 반대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은 이를 찬성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두고 1993년 오슬로 협정에서 도출된 두 국가 해법이 그러한 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20개 조항 가운데 팔레스타인 국가 성립의 과도기적인 가능성에 대한 짧은 언급은 있지만,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주독립 국가 팔레스타인을 전제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선 어떤 명시적인 조항도 없다.
한국과 독일의 운명 동일시 곤란
이와 달리 원래 하나였던 국가가 둘로 갈라졌음에도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와 슬로바키아 같은 사례도 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성립한, 오스트리아가 주도한 독일연방(1815)에서 새롭게 부상한 프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벌였던 ‘형제의 전쟁’(1866)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1871년 독일제국을 탄생시켰다.
이후 오스트리아는 독일 정치에서 제외됐고 다민족 국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남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탄생했으나 생제르맹 조약(1919)에 의해 독일과의 합병은 금지됐다. 1938년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된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한 부분이 됐다. 1945년 패전과 더불어 연합국에 의해 통치됐다가 1955년 국가조약에 따라 영세 중립국이 됐고 1995년에는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이처럼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이혼·재결합을 경험했지만, 오늘날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이웃 독일과 평화롭게 지낸다.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탄생했다. 같은 슬라브어권에 속하지만, 독일과 가까워 산업화가 빨랐던 체코와 달리 헝가리와 인접한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농업적 구조를 가졌다. 1938년 뮌헨 협정으로 나치 독일에 병합되면서 사라졌던 체코슬로바키아는 1948년 소련의 영향 아래 사회주의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가 되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좌절된 후 체코와 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연방국가가 됐으며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을 알린 1989년까지 존속했다. 이때 이 두 국가는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지평을 열었다. 체코는 조속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슬로바키아는 완만한 개혁과 민족적인 정체성을 강조한 연방국가를 원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큰 충돌 없이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두 국가로 새롭게 출발, 2004년 동시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됐다.
‘합의 이혼’식의 두 국가 성립 과정은 다민족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벌어진 민족 간의 대규모 유혈 참극과 비교되면서 평화스러운 ‘벨벳 이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우리 분단과 통일 문제의 맥락에서 동서독의 두 국가 성립, 갈등 그리고 통일처럼 자주 논의되는 나라는 없다. 오스트리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진원지였던 독일의 주변부에 있는 나라로서 이혼과 재결합의 복잡한 과정을 겪었지만, 안정된 결말을 보았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됐지만, 강대국에 의한 분단으로 이어지면서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경험한 한반도의 운명을 나치 독일의 패망 후 독일 땅에 성립된 두 국가의 운명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동안 서독은 남한, 동독은 북한이라는 전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오류를 낳았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마찬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동독이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독일 민족’이라는 개념을 털어내고 ‘사회주의 독일국가, 사회주의 민족’이라고 규정한 것에 빗대어 북도 이제 비슷한 논거로 민족 개념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동서독을 막론하고 독일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안고 있는 원죄적인 무게 때문에 오랫동안 민족 문제 공론화를 주저했다. 일제와 미제와의 투쟁을 자기 정체성의 뿌리로 보는 북이 하루아침에 민족 개념을 버리고 동독처럼 ‘두 국가, 두 민족’으로 돌아섰다는 성급한 주장은 동독과 북한 사회주의의 성립 배경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갈라지든 합치든 비극은 없어야
공통의 언어, 문화, 역사적 정체성을 매개로 성립된 공동체를 뜻하는 민족과 일반적으로 영토, 국민, 국제법상 인정된 주권을 가진 정치적 실체인 국가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민족의 성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아니면 독일 시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독처럼 적대적 두 국가론이 헌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과 같은 개념이 등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아직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20~2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3차 회의에서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면서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과 집념의 표현일 뿐이며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발언도 두 개 국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두 민족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1991년 체결돼 나름대로 ‘6·15 남북공동선언’(2000)과 ‘9·19 평양 공동선언’(2018) 같은 긴장 완화의 이정표를 마련했던 ‘남북 기본합의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합의서는 1972년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처럼 두 국가인 서독과 동독 간의 조약은 아니었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다가 법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사문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그동안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관성적으로 이끌어온 통일의 규범이나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요구한다. 이는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과 평화통일 조항(“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 담고 있는 통일국가의 정체성과 한반도의 북쪽에는 통치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의 엄연한 모순을 다시 묻게 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 2024’도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조사에서 통일보다는 분단을 선호하고 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념보다는 현실을,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의도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하나의 국가가 둘로 갈라지고, 또 두 국가가 하나로 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이의 결과가 비극과 재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함께 남기고 있다.
대전에 있는 상장기업 수가 2년 새 11곳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전체 상장기업 시총이 처음 76조원을 넘어섰다.
16일 대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전 상장기업 66개사의 시가총액이 76조2563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 74조6866억원이었던 전체 상장기업 시총이 한달 새 1조5697억원이나 늘어난 결과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대전지역 상장기업 전체 시총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시총은 39조3142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시총이 52억원대로 올라섰고, 올해 초 60조원을 돌파한 뒤 하반기 들어서는 70조원을 넘어섰다.
급격한 시총 증가는 바이오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상장기업이 늘어난데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기업 현황을 보면 2023년 55개였던 대전 상장기업 수는 지난해 62개, 올해는 66개로 늘었다.
시총 증가는 이 가운데 바이오·로봇 기업들이 견인하고 있다. 코스닥 시총 1위인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을 필두로 펩트론(3위), 레인보우로보틱스(6위), 리가켐바이오(7위) 등 대전지역 4개 기업이 지난달 기준 코스닥 전체 시총 10위권 안에 들었다.
올해 추가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있다. AI 경량화 전문기업인 노타가 이달 중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고,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류션 기업인 액스비스는 지난달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대전시는 향후 5년 내 상장기업 수 100개 돌파 목표를 갖고 있다.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대전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76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지역 유망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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