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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직장인 유·사산 매년 3만5000건…100명 중 4명만 ‘휴가 급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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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10-17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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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유·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 3만6457건의 4.5%이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이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는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3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과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A군(17)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금품을 갈취(공갈)한 A군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이던 B군을 집단폭행하고 카메라 등으로 B군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B군을 ‘노예’ ‘빵셔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고 부르며 괴롭혔고,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60여회에 걸쳐 B군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청양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지난 7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송치된 9명 중 이들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가담 정도가 미비하다고 보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발언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른바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오래된 성차별적 통념을 드러내며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가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공개된 <은중과 상연>(넷플릭스), 방영 중인 <백번의 추억>(JTBC) 등의 드라마만 봐도 이 대통령의 젠더 인식이 얼마나 단선적인지를 알 수 있다. 이들 드라마는 등장인물의 캐릭터나 인물 간 관계성, 시대 배경 모두 다르지만 ‘두 여성 주인공의 우정’을 중심 서사로 끌고 간다. 역시 최근 방영 중인 <달까지 가자>(MBC)와 지난 6월 방송된 <살롱 드 홈즈>(ENA)는 다수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여성들의 우정과 연대 등을 그리는 ‘워맨스(women+romance)’ 드라마의 명맥을 잇는데, 최근 작품들은 이전 작품들보다 확장된 세계를 보여준다. 콘텐츠 시장에서 먼저 주목받았던 ‘브로맨스(brother+romance·남성 간 우정과 연대)’의 대칭어로서의 워맨스가 최근 드라마 콘텐츠의 주요한 서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은중과 상연>은 친구 관계인 은중(김고은 분)과 상연(박지현 분)의 10대, 20대, 30대, 40대를 통과하며 두 사람에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향으로 받아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관계성을 세세하게 포착해 보여준다. 친밀함과 경쟁, 질투, 선망, 갈등, 배신, 원망, 용서, 이해 등의 다양한 감정이 서사를 채운다. 은중은 중학교 때 헤어졌다가 대학에서 재회한 상연을 떠올리며 말한다. “천상연을 빼놓고는 내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고. 상연은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회고한다. 자기 생에 엄마와 오빠 그리고 은중의 이름만 남았다고.
<백번의 추억>의 전반부는 1980년대 버스 안내양인 영례(김다미 분)와 종희(신예은 분)가 서로에게 각별한 존재가 되는 과정, 두 사람이 친구로서 함께 보내는 청춘 시절을 담아낸다. 영례는 야간 학교에 다니며 국어 교사를 꿈꾸고, 종희는 미스코리아와 배우를 꿈꾼다. 두 사람이 서로의 꿈을 공유하는 장면에서 “소녀야 꿈을 가져라”라고 외치는 영례에게 종희가 말한다. “나 방금 너한테 반한 거 같아”라고. 영례는 “나는 벌써 반했어. 니가 버스에서 풍선을 이따시만하게 불 때”라고 답한다. 집에 큰돈이 필요한 영례에게 자신의 돈을 건네는 종희는 영례와 지내며 행복하고 재밌어졌다며 “그건(돈) 쨉도 안 돼. 넌 나한테 더 큰 걸 주고 있거든”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두 드라마에는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특별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물론 두 드라마 모두 이성 간 멜로 서사가 포함돼 있다. 여성 주인공들이 한 남성을 두고 경쟁한다는 설정은 흔한 삼각관계 멜로 드라마와 비슷하다. 그런데 두 드라마에서 남성 주인공은 두 여성 주인공의 관계 변화를 만드는 ‘매개물’에 가깝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은중과 상연>은 두 여성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호의, 그리고 (상대와 견줘)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심, 경쟁심 등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서사”라며 “멜로 서사가 들어가 있지만 서브 서사다. <백번의 추억>도 짝사랑 이야기가 섞여 있어 로맨스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드라마 전개를 보면) 우정이 훨씬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진다”고 했다.
‘워맨스’를 극의 서브 서사로 차용하는 드라마가 제작된 지는 제법 오래됐다. <선덕여왕>(MBC·2009)에서 선덕여왕(이요원 분)과 미실(고현정 분)은 경쟁 관계이면서 사제 관계처럼 보이기도 했다. 최근 작품은 워맨스 그 자체가 극의 중심 서사가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여성 변호사가 등장한 법정·직장 배경 드라마 <굿파트너>(SBS·2024)에서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의 관계나 <미지의 서울>(tvN·2025)에서 쌍둥이 여성 주인공 미지(박보영 분)와 미래(박보영 분)의 관계, 같은 드라마에서 미지와 로사(원미경 분)의 관계는 ‘서로 연대하는 관계’로서 극의 중요한 서사를 담당한다.
학술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4집(이문우·2022년 2월)에 실린 논문 ‘워맨스에서 레즈비언 로맨스로-<마마>-<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마인>에 이르기까지’는 국내에서 워맨스 드라마의 본격적인 포문을 연 작품을 <마마>(MBC·2014)라고 분석한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남-남 조합’을 중심으로 한 브로맨스 액션 영화가 주류로 자리 잡았고, 이 무렵 워맨스 콘텐츠도 서서히 등장했다. 그중 ‘워맨스’란 단어를 대중에게 인식시킨 <마마>는 승희(송윤아 분)가 말기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아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부인인 지은(문정희 분)과 이웃으로 만나게 된 이야기다. 둘은 연적이 아니라 서로를 구원해주는 친구가 된다.
3명의 여성 주연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다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tvN·2019)는 포털 사이트에서 일하는 직장인 여성들의 이야기로, 이들은 때로는 경쟁하면서 때로는 돕는 복잡한 관계다. <마인>(tvN·2021)은 재벌가 집안에서 각자 자신을 옭아매는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를 벗어나고자 했던 희수(이보영 분)와 서현(김서형 분)의 워맨스로 주목받았다. 이 논문은 “한국의 현실에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여성들은 더 이상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여자를 돕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갈망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기존 드라마가 그려내던 남성과의 로맨스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페미니즘 리부트(재부흥)’는 2015년 즈음 여성혐오에 반발해 사회 전반적으로 시작된 페미니즘 열풍을 가리킨다.
정덕현 평론가는 “최근의 경향성은 과거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성)’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 간 우정 관계, 서로의 위험이나 위기를 극복시켜 주거나 일으켜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퀴어 장르까지도 나아간다”며 “시청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소비되는 뻔한 멜로 구도보다는 새로운 구도,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사를 요구하고 그중 하나가 워맨스”라고 말했다. 최근 워맨스 드라마는 여성 간 우정과 연대를 토대로 삼되 내용도 다양해졌다. <더 글로리>(넷플릭스·2022)에서 동은(송혜교 분)은 학교폭력 피해자, 현남(염혜란 분)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피해자 간 연대를 보여준다. 일상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작품들도 한 축을 이룬다. <멜로가 체질>(JTBC·2019)이나 <술꾼 도시 여자들 1·2>(tvN·2021, 2022) 등은 3명의 젊은 여성이 등장한다. 젊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각자의 삶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관계로 설정돼 있다. 최근작인 <달까지 가자> 또한 한 제과회사에 다니는 ‘비공채’ 여성 3명의 애환과 우정을 그린다.
[플랫]드라마 속 ‘엄마’에 대한 묘사도 다양해졌다, 웹툰 원작 ‘남남’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이전에도 두 여성 간, 세 여성 간의 서사를 다룬 작품은 계속 나왔다. 최근 작품이 이전과 다른 점은 욕망이 강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의 선악 구도에 맞추던 것에서 인물 간 아주 미묘한 관계, 자매애, 연대, 심리적인 부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두 주인공의 심리 묘사를 섬세하게 풀어낸 <은중과 상연>은 남성 인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두 주인공이 상대를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 나아가 죽음까지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높은 수준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남성 중심적 세계관에 갇혀 있던 여성의 틀이 깨진,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드라마로서 나오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존재론적 고민 서사가 여성 서사 작품에서 구현된 배경을 두고는 “여성이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젠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워맨스 드라마가 시장을 압도할 만한 위치에 있진 않다. 지난 7월 종영한 <살롱 드 홈즈>의 제작진은 이 드라마를 ‘코믹 워맨스 활극’으로 소개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4명이 합심해 범죄자를 잡는 이야기다. 민진기 PD는 지난 6월 16일 <살롱 드 홈즈> 제작발표회에서 “최근 드라마 산업적 측면에서 제작비가 높아져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사업성이 있는 남자 배우 몇몇을 잡기 위해 제작사들이 고생하는 거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활약하는 드라마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워맨스 드라마가 앞으로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각본이 더 나와야 한다”고 했다. “문화의 흐름은 항상 빈 곳을 찾아가고,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채워가면서 균형을 맞춰 나간다”(정덕현)고 보면, 앞으로도 워맨스 드라마의 확장을 기대해볼 만하다.
▼ 김향미 기자 sokh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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