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여적] 노태우 비자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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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1995년 10월19일 ‘노태우 비자금 4000억원’ 의혹이 폭로됐다. 민주당 의원 박계동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4000억원을 시중은행 40개 계좌에 100억원씩 분산 예치했다”며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서 발행한 예금계좌 조회표를 흔들어 보였다. 노태우는 금시초문이라며 발뺌했지만 일주일 만에 꼬리 내리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
당시 경향신문은 검찰과 국세청도 몰랐던 노태우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시가 1000억대 빌딩 노씨 위장매입 의혹…사돈기업 통해’(10월29일자), ‘강남에도 위장매입 빌딩’(10월31일자) 등의 연속 기사로 노태우가 아들 재헌씨의 장인 회사 동방유량(신동방그룹 전신)을 통해 위장 관리하던 서울센터빌딩과 동남타워빌딩의 존재를 처음 알렸다. 노태우 비자금 중 일부는 딸 소영씨의 시가인 선경그룹(SK그룹 전신)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1991년 노태우는 300억원을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에게 건넸고, 최 회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노태우에게 줬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300억원이 쟁점이 됐다. 노 관장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비자금의 존재를 스스로 까발렸다.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300억원이 선경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해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16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했다”며 “이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정경유착과 불법 비자금, 음모와 배신, 부끄러움을 모르는 폭로… 재벌 2세와 대통령 딸이 연출한 ‘세기의 이혼 소송’은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의 밑천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으로 확인된 30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2·3 불법계엄에 군이 가담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14일 밝혔다.
진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12월 3일 군복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치주의와 문민통제에 기반한 군 복무자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세부 기준·수칙을 행동화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연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MCM에서 대해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해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MCM의 회의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 회의체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확정된다.
진 의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지면 전작권 전환은 어떻게 되느냐’는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전략적 유연성과 별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이 분리돼 있지 않다고 강조하자, 진 의장은 이를 인정하며 “국방부 등 다른 부처와 협조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의 2㎞ 북쪽 지역(북방한계선)에 세우고 있는 대전차방벽 추정 구조물은 모두 4곳이라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방벽 추정 구조물 1곳의 길이는 약 2.5㎞로, 4곳을 모두 잇는다면 약 10㎞ 길이다. 방벽 추정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적성면, 강원 철원군·고성군의 북쪽 지역이다. 유 의원은 “북한은 현재 더 이상 대전차방벽 구축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방벽 추정 구조물에 대해 “(남북)차단을 위한 목적”이라며 “도발 상황시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지난해 1월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북한은 MDL 북쪽 2㎞ 지점 인근에서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등을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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