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러시아 임업 대표단 평양 방문…북한 노동자 파견 논의할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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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러시아 공업무역성 임업 대표단이 방북했다고 북한 매체가 16일 보도했다.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북한 노동자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그리고리 구세프 러시아 공업무역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양국의 임업분과위원회는 30년 가까이 운영돼 온 회의체로 양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의정서를 체결해왔다. 단, 북한 매체가 구체적인 의정서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이번 임업분과위원회에서는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처우와 추가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 수천여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노동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러시아의 건설·산업 현장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같은 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 허가를 금지했다. 북한이 그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자 다음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는 크게 줄었다. 2017년 당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3만명으로 추정됐다. 이후 러시아는 2019년 말 북한 노동자 1000여명만 남기고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학생·기술연수 등의 비자로 우회해 입국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파견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직무 유기·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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