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주거용 건물 92% 파괴, 인구 10%가 사상자···교육도 식량도 사라졌다 [가자 전쟁 2년] > 공지사항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주거용 건물 92% 파괴, 인구 10%가 사상자···교육도 식량도 사라졌다 [가자 전쟁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10-17 08:23

본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지난 9일(현지시간)까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6만7194명이 사망했으며 16만989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병원으로 이송됐거나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망자 수만 집계하기 때문에 건물의 잔해에 깔린 사망자가 수천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전 가자지구 인구가 230만명임을 고려하면 전쟁으로 인구의 10%가 사상자가 된 셈이다.
전쟁은 어린이들에게도 가혹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달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수는 2만명을 넘어섰다. 유니세프는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가자지구에서 3000~4000명의 어린이가 팔다리를 하나 이상 잃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자지구 학교 건물의 90%가 파괴되고 교직원 최소 780명이 사망하는 등 교육 인프라도 대부분 파괴됐다. 남아 있는 학교 건물은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다.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은 74만5000여명이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3월부터 11주간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을 봉쇄한 후 기아 위기도 심화했다. 유엔 등이 참여하는 식량 위기 평가 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는 지난 8월 가자지구에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했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가 주도하고 의학 저널 랜싯이 지난 8일 공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6세 미만 어린이 약 5만5000명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만2800명은 중증 영양실조 상태이며 영양 상태가 양호했을 때보다 사망 위험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건물도 대부분 파괴됐다. 유엔활동위성프로그램의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가자지구의 모든 건물 중 약 78%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 8월까지 가자지구의 모든 주거용 건물의 92%와 상업 시설의 88%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진단했다.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주민의 62%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할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많은 가족이 영구 이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재건이 시작되더라도 집이나 토지를 되찾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진정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탈세는 다 나쁘지만 그중에서도 역외탈세는 국부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거짓 원가로 소비자 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세금 체납자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분트 윤석열 부부, 프랑스 순방 때 ‘반려견 의전’ 요구···전용 차량·직원 지정까지 25.10.17
다음글폰테크 카페 [정동칼럼] 기다림 끝에 들린 무심한 한마디 25.10.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주거용 건물 92% 파괴, 인구 10%가 사상자···교육도 식량도 사라졌다 [가자 전쟁 2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