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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의 본고장 전남, ‘K-전남김’으로 세계시장 공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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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10-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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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남도는 15일 “신안 갯벌에서 생산된 곱창돌김으로 만든 프리미엄 김 브랜드 ‘K-전남김’을 출시하며 김 산업의 세계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김을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고, 프리미엄 상품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90%가 전남에 분포해 최적의 김 양식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는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기반으로 ‘K-전남김’을 지역 수산업의 수출 전략 상품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K-전남김’은 전남도 김 산업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신안천사김이 생산하며, 판매 수익금 일부는 연말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된다. 도는 지난 9월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에서 시식행사를 열어 김의 영양과 건강효과를 소개했고,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도 제작됐다. 팸플릿에는 ‘왜 김이라 부를까’라는 코너를 마련해 1640년경 전남 광양의 김여익이 김 양식법을 최초로 개발했으며, 그의 성을 따 ‘김’이라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를 실었다. 또 ‘처음 김 양식을 시작해 세상에 드문 식견을 보였다’는 1714년 당시 광양군 현감 허심의 기록을 인용해 전남이 세계 최초 김 양식의 본고장임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아마존, H마트, Weee 등 해외 온라인몰과 상설판매장 입점을 추진하고, 글로벌 유통사 입점 기념 판촉행사와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SNS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 산업은 전남 수산업의 핵심 성장축이자 세계시장에서 잠재력이 큰 K-푸드”라며 “김의 본고장 전남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선도·홍보해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제15회 아름다운예술인상에 박찬욱 감독과 가수 인순이, 배우 안효섭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찬욱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것> 등 복수 3부작, <헤어질 결심> 등을 만들며 한국 영화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화예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최신작인 <어쩔수가없다>가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으며,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가수 인순이는 선행으로 돋보이는 연예예술인을 뽑는 굿피플상을 받는다. 그는 2012년 봉사단체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을 설립하고 이듬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해밀학교를 세워 운영해왔다.
신인예술인상에 선정된 배우 안효섭은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 주연을 맡았으며,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 진우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연극 <몰타의 유대인> 등에 출연한 배우 곽지숙은 연극예술인상을,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등을 기획하고 서울영상위원회를 창립해 영화 산업에 기여한 영화사 황기성사단의 황기성 회장은 공로예술인상을 각각 받는다.
원로배우 신영균의 출연 재산으로 설립된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해마다 영화, 연극, 공로, 선행, 독립영화 등의 부문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펼친 예술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왔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23일 서울 강동구 스테이지28에서 열린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사법권의 독립 혹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이 헌법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그 개념에 관한 논란은 접어두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지난 9월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재판이 독립돼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또 그래야 판결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권력을 분립한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대통령제의 시초인 미국 헌법 초기부터 인식됐다. 사법부는 임명직이지만 선출직인 입법부 및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법원은 세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도 없고 다른 기관에 대해 판결을 집행할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사법부가 판결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존중과 승복을 획득해야 한다. 법관의 독립에 관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외에 여론으로부터의 독립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사법부는 법 앞의 평등을 지키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 대중의 다수 의견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면 맞는 말이지만, 사법부의 권위가 국민의 의견이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뜻이면 곤란하다. 공직자는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선출직이 아니기에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이 오히려 복잡미묘하다.
법원의 권위에 관해서는 스티븐 브라이어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생각이 좋은 참고가 된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 행정법 교수를 지내고,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대법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국가기관 권한의 한계, 민주주의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고, 대법관 재직 중에도 이에 관한 저서들을 출간했다.
그는 대법관 재직 마지막 해에 <법원의 권위와 정치의 위험>이라는 책을 냈다. 2022년 초 듀크대 로스쿨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 책 얘기를 하며, 법원의 권위와 법의 지배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그중 핵심적 발언이다. “법의 지배가 말이 아니라 현실로 구현되려면 법관 혹은 법률가를 상대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잣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해야 한다. 다들 이걸 잊어버리는데, 이 나라 인구 3억3100만명 가운데 3억3000만명은 법률가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도 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이 결국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사례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갤럽이나 퓨리서치센터 같은 기관은 미국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수준을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신뢰가 일관된 하락 추세였거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퓨리서치센터 자료를 보면, 2000년 부시 대 고어 판결 이후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그 뒤에도 등락이 반복됐다. 트럼프 1기가 마칠 무렵에는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약 7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 연방대법원은 보수 진영이 9명 중 6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굳혔고, 대표적으로 50년 동안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지점은, 그런 판결의 결론 자체도 있지만, 보수 진영 대법관들이 인준 청문회에서 스스로 밝힌 견해를 뒤집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으로서는 정치인이 관련된 몇몇 사건 때문에 과도한 비난을 받고 외부의 개입을 겪는다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 사건의 문제라면, ‘일부’ 구성원의 일탈 문제라면, 그 때문에 법원 전체가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방치할 이유는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건드리면 결국 국민에게 해가 된다는 얘기를 사법부 스스로 강조한다고 설득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법부가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오류나 결점을 시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 아니다. 반대로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어야 할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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