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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미 재무, 일본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지할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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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10-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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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과 회담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일 관세 협상에 근거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가토 재무상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재무상과 미일 경제 관계,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지하기를 바라는 미국 행정부의 기대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일본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구든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면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공격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이 2023년 수입한 LNG 가운데 9.3%는 러시아산이었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호주, 말레이시아에 이어 러시아가 세 번째로 많았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수입을 우크라이나 침공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러시아로부터 LNG를 수입하는 일본도 예외로 두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베선트 장관 요구에 대한 가토 재무상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가토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81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실현을 위한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미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미일 재무장관 회담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교도통신은 “달러 대비 엔화 약세 등 환율을 둘러싼 협의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하고 마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치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오늘 계약서 쓰면 대출 6억원 가능한가요?”
정부와 여당이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고자 이번 주 안으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13일 대출 수요자들이 주택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출 한도가 다시 줄어들까봐 가까운 시일 내 주택 구입을 계획해둔 수요자들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A씨는 13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토요일에 매수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규제 이야기가 나와서 매우 불안하다”며 “잔금은 2월 초인데 정부 발표 전 오늘 저녁이라도 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하면 1월 말에 6억원 대출 실행이 되는 것이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시중에 나돌면서 ‘종전 규정’ 적용을 위해 본계약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지 물어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은행과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 문의가 쇄도했다.
한 대출모집인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으로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한도가 4억원으로 줄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많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으로도 “계약서를 미리 써야 하느냐” “가계약만 해도 대출이 나오느냐” 등의 문의가 잇따랐다.
부동산 중개소에선 계약을 앞당기자는 요청도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 중개사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봐 이번 주말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일정을 당겨서 이번주 초에 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간 소득에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거나 전세대출까지 DSR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지역에서 1년 이내 주택 구입을 하면 안 된다는 추가 약정을 한다”며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새로운 규제안이 나오기 전 신용대출을 받아 두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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