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신상털기도 성범죄”…서울시, ‘2차 피해’까지 법률 지원 시작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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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와 교제폭력으로 헤어졌지만 하루에도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B씨는 A씨의 집과 직장으로도 찾아왔다. 그는 결국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 계정을 만들었다. 이어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담 지원단을 꾸려 법률지원에 나선 것은 서울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 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최근 불거진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논란 관련해 원만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5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서귀포시에서 건축사협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귀포시와 발맞춰 조만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다만 “철거와 보존에 대해 성급히 말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은 “한 달가량 이 문제가 제주사회에서 여론화됐는데 아직도 도지사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도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에 있는 서귀포 관광극장은 1960년 준공 후 1963년부터 상영을 시작한 서귀포시 첫 극장이다. 영화 상영은 물론 여러 공연을 하는 문화중심지 역할을 했다. 1999년 폐업 후 한동안 폐건물로 방치됐다가 2015년부터 지붕이 무너져 없는 극장 구조를 그대로 살린 야외극장으로 활용됐다. 시는 2023년 12월 건물과 부지를 완전히 매입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19일 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지역 건축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튿날 공사를 멈췄다.
건축 관련 단체, 시민단체는 “관광극장의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국 교육청별 의료비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여부 등이 달라지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15일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각 지역 교육청의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형 당뇨병 청소년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400여명 이었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3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광주지역 1형 당뇨 학생도 2018년 65명에서 올해는 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1형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은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 당뇨병’과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당이나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하지만 1형 당뇨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최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광주와 경기, 대전, 세종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13개 교육청은 병원 진료비와 혈당 관리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지만 지원 금액에 차이가 크다. 충남은 연간 최대 150만원, 부산 200만원, 제주 300만원, 전북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남과 울산은 의료비로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교육청도 3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과 대구, 전남 등은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질병은 같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에서 위축되는 아이가 없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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