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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광주시, ‘운영 중단’ 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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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10-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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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경향신문 9월26일자 10면 보도)에 광주시가 추경을 편성해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13일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전문 프로그램 진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8400만원을 긴급 출연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10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들어섰다.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8월 말 기준 5·18피해자와 유가족, 여순사건·한국전쟁 피해자,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문피해자 등 1340명에 달한다.
이곳은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지만 정부는 광주시도 전체 운영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올해 예산도 전체 22억원 중 11억원만 배정했다. 광주시는 예산 부담을 거절했고, 정부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면서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하반기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광주시가 긴급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상담과 치유·재활 서비스가 일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출연금 지원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 치유와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8월 관련법을 개정해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기관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전체 사업비 9억5000만원의 절반인 4억7500만원을 부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소통과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며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견인하고 민간의 AI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겠다”며 “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 초광역권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윤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하게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부처로서 AI 민주정부, 자치발전과 균형성장, 국민안전, 사회통합이라는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여권 파워’ 순위에서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자문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올해 여권 지수에 따르면 미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180개국으로, 미국은 ‘2025년 세계 여권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여권 파워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헨리앤파트너스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순위를 발표한 20년 만에 처음이다.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하거나 입국 시 도착 비자 발급 등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몇개국인지를 지수로 나타낸다.
미국은 지난 2014년 같은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이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숫자가 줄며 순위가 계속 하락했다.
여권 파워 1위 국가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여권이 있으면 193개국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직전 조사 결과와 같은 2위(190개국 무비자 입국)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3위(189개국)로 최상위권에 모두 아시아 국가 이름이 올랐다.
중국은 지난 2015년 94위를, 올해는 64위(82개국)를 기록하며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다. 북한은 100위(38개국)에 그쳤으며 최하위권에는 아프가니스탄(106위·24개국), 시리아(105위·26개국), 이라크(104위·29개국) 등 중동 국가들이 차지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미국 여권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브라질은 상호주의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시민의 무비자 정책을 철회했으며 베트남도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서 최근 미국을 제외했다.
중국이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수십 개 유럽 국가 국민에게 무비자 혜택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이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순위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헨리앤드파트너스 회장이자 여권 지수를 고안한 크리스찬 캘린 박사는 미국 여권 영향력 약화에 대해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세계 이동성과 소프트파워 역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다”며 “개방성과 협력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앞서나가지만, 과거의 특혜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다”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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