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인상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 공지사항

인터넷설치현금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인상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10-17 08:07

본문

인터넷설치현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강행한 화물연대 제재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심각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또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는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지고,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국한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축소와 전세대출도 DSR 산정 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세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69%까지 낮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보유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서울의 집값 불길이 잡히겠냐는 것이다. 대책의 골간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책을 피할 방법들이 올라오고, 일선 중개업소에선 계약을 서두르자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막차 심리’만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장 전문가들이 3차 대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자 보수 언론들이 이를 인용하며 미리 ‘김빼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강화엔 관심이 없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남발하며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실기’하지 않는 것이다. 애초 6·27 대책에 선제적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했다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려드는 갭투자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한강벨트’까지 집값 상승이 번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한 상황에서 세제 카드가 없는 대책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정부도 부동산 실효세율이 턱없이 낮아 주택 수요를 부추기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집값이 불안할 때마다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다가 결국 ‘백약이 무효’가 돼버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설치현금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인상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