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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송미령 장관 “쌀값 다소 높지만,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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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10-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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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식품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 예상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과 관련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에 24만7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면서도 “2025년산 쌀 수급은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오히려 쌀이 남아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16만5000t)의 60% 수준인 10만t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또한 “최근 농산물은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할인 행사, 공공 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의 폭리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공영도매시장과 경쟁하도록 하고 공영도매시장 내에서도 경쟁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한 그간 병해충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 11개 주의 감자를 미국의 압박으로 곧 수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미국 11개 주 감자는 현재 수입 분석단계 8단계 중 6단계까지 와 있는데, 실은 이미 미국 22개 주 감자 수입이 허용됐다”며 “이는 과학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올해 다소 이른 시기인 지난달 12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면서 동절기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푸드 수출이 지난달까지 78억달러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다면서 “K컬처, K뷰티와 연계해 농식품 수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외공관을 신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 우주선 ‘스타십’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스타십은 이날 11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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