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북 황강댐 방류’에 임진강 필승교 수위 1ｍ 넘어…행락객 대피 당부 > 공지사항

신카박 ‘북 황강댐 방류’에 임진강 필승교 수위 1ｍ 넘어…행락객 대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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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10-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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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물을 방류하면서 경기 연천군의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를 넘어섰다.
15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1ｍ를 넘어선 뒤 서서히 상승해 이날 오전 8시 기준 1.4ｍ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승교 하류 군남홍수조절댐 유입량도 이날 오전 7시 기준 초당 614.5t을 기록하는 등 평소보다 400t 이상 늘었다. 지난 10일과 13~14일 임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북한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 11일에도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물을 내보내면서 필승교 수위가 12일 오후 1.99ｍ까지 올라갔다.
연천군은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을 넘긴 직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하천 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관리된다. 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북한은 황강댐 물을 방류하기 전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남북은 2009년 9월 북한이 사전 통보없이 황강댐에서 물을 내보내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 내용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은성 기자 kes@khan.kr
전쟁이 벌어지는 2년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722명의 의료진과 구호 활동가가 숨졌다. 2023년 전쟁 발발 후 병원과 진료소, 구급차 등 의료 시설에 대한 공습은 790여 차례 이어졌다. 의도적인 공습으로 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무덤이 됐다.
경향신문은 국경없는의사회(MSF)의 가자지구 북부 프로젝트 의료팀장 드니즈 포트뱅(35)을 지난달 9일부터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포트뱅은 지난해 4월부터 가자지구 남부인 칸유니스·라파·알마와시 및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왔다. 가자시티에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확대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MSF는 지난달 28일 이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과거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일해 온 포트뱅은 가자지구를 “지금까지 경험한 곳 중 가장 격렬한 분쟁 현장”이라고 평가했다. 포트뱅은 “가자지구의 서쪽은 바다에 막혀 있고 동쪽은 국경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하늘에서는 전투기와 무인기(드론)의 공습이 이어진다.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도망칠 곳이 없다”고 말했다.
포트뱅의 팀은 가자시티 소재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동을 지원해왔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가자지구의 34개 병원 등 125개 의료 시설이 피해를 봤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 차단으로 가자지구 전역의 병원은 인력과 물자, 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겨우 운영돼 왔다.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트뱅은 “가자지구에서 ‘정상적인 임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 차단이 이뤄졌고 임산부들과 수유를 해야 하는 여성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임신 중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 조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포트뱅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병에 걸리거나 다친 후에는 몇 안 되는 의료 시설에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설령 운 좋게 병원에 도착한다고 해도 모든 곳이 이미 수용 한계를 한참 넘어선 상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의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지만 이미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재건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영구적 휴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포트뱅은 “이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이라고 했다.
포트뱅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어온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트라우마는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는 데에는 수년, 어쩌면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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