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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종석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 용기···이미 38선 위는 북쪽 주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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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10-1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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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15일 헌법상 영토 조항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이미 38선(휴전선) 이북은 북쪽의 주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서 해석을 달리해 가는 건 어떤가”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헌법상 북한도 우리 땅이라 평화적 두 국가론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1991년 (남북이 각자 국호로)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 이미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이사장은 “남북 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써서 맺은 여러 정상 선언이나 합의서들도 이미 (헌법 조항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모순 속에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 이사장은 해당 헌법 조항과 관련해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본다면 한반도와 부속 도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며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 영토 조항이 없다”며 개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헌법상 영토 조항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이 지속해서 문제 삼는 지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고 헌법은 9차나 개정되었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영토 조항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통일 운동을 해온 임 이사장이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자고 선제적으로 주장하자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됐다. 그는 “김 위원장 주장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로 삼기 위해 문제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평화적 두 국가론은 가장 실용적인 평화 공존의 방법”이라며 “평화 공존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든 말든 우리는 평화 공존 상태를 제도화하면서 평화적 두 국가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펴나가면 된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데 대해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교감 없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며 “정 장관이 굉장히 용기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의 이런 논의를 굉장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언급하며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두 국가론에 선을 그어왔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드럽고 구수한 맛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양구 시래기’가 올해 800t 이상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230여 개 농가가 402㏊의 밭에서 844t의 시래기를 생산해 126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비타민 B·C와 미네랄, 철분, 칼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자재인 ‘양구 시래기’는 시래기 품목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 3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양구지역의 농특산물이다.
양구군 해안면 지역 주민들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시래기를 수확해 덕장에서 60일 정도 건조 과정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출하할 예정이다.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에서 3~4㎞가량 떨어져 있는 최전방 지역인 해안면 ‘펀치볼’ 마을 주민들이 시래기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부터다.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감자, 옥수수, 양배추, 배추 등을 재배해 왔던 주민들은 후작형 작물로 시래기를 선택했다.
펀치볼 마을 주민들은 아예 무청이 잘 자라는 ‘시래기 전용 무’ 품종을 선택해 재배하고 있다.
무청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확 후 남은 무의 80~90%가량은 그냥 밭에 버린다.
해안면 지역은 고산분지 지형으로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분지 안에서 맴돌아 시래기를 말리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 지역 농민들은 연간 800~1000t의 시래기를 생산해 120~150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 허기를 달래기 위해 죽을 쑤어 먹던 시래기가 양구지역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방영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양구 시래기를 세계에 알릴 ‘K-식재료’로 언급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다.
‘장사 천재’로 불리는 조서형 셰프도 최근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 ‘양구 시래기’를 이용한 매운 시래기 조림을 선보이기도 했다.
양구군은 식품업체들과 협력해 시래기 순대, 시래기 불고기, 시래기 만두, 시래기 막걸리, 탕·국류 등 즉석식품을 꾸준히 개발하는 등 시래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김상훈 양구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양구 시래기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K-식재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양구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안면 일원에서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시래기를 결합한 축제인 ‘2025 청춘 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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