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 산재 위험성 평가 ‘최우수’인데 노동자 추락 중상···노동부 인증 ‘유명무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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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사업장들에서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노동부의 안전 인증 및 포상 제도가 실제 사업장 내 현장 안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사업장은 총 227곳이다. 이 중 36개 사업장에서 수상 전후 6개월 이내에 174건의 사고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넘어짐 49건(28.2%), 끼임 26건(14.9%), 떨어짐 23건(13.2%), 부딪힘 21건(12.1%) 등이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및 공유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수상 사업장에는 포상금과 함께 다음 연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위험성평가 우수 인증을 받은 사업장들에서 산재가 다수 발생하면서 기업의 위험성평가와 노동부의 선정 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6월 리튬전지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었다. 아리셀은 2021∼2023년 매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2022∼2024년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기도 했다.
유진기업 서인천공장도 2023년 12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철판 교체 작업 중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 중대재해나 산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가 수상을 철회하거나 재심사를 하는 등의 사후 관리 및 감시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배 의원은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사업장에서조차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던 아리셀 사고와 동일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는 ‘인증’만 해주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공백에 빠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노동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드럽고 구수한 맛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양구 시래기’가 올해 800t 이상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230여 개 농가가 402㏊의 밭에서 844t의 시래기를 생산해 126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비타민 B·C와 미네랄, 철분, 칼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자재인 ‘양구 시래기’는 시래기 품목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 3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양구지역의 농특산물이다.
양구군 해안면 지역 주민들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시래기를 수확해 덕장에서 60일 정도 건조 과정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출하할 예정이다.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에서 3~4㎞가량 떨어져 있는 최전방 지역인 해안면 ‘펀치볼’ 마을 주민들이 시래기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부터다.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감자, 옥수수, 양배추, 배추 등을 재배해 왔던 주민들은 후작형 작물로 시래기를 선택했다.
펀치볼 마을 주민들은 아예 무청이 잘 자라는 ‘시래기 전용 무’ 품종을 선택해 재배하고 있다.
무청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확 후 남은 무의 80~90%가량은 그냥 밭에 버린다.
해안면 지역은 고산분지 지형으로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분지 안에서 맴돌아 시래기를 말리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 지역 농민들은 연간 800~1000t의 시래기를 생산해 120~150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 허기를 달래기 위해 죽을 쑤어 먹던 시래기가 양구지역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방영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양구 시래기를 세계에 알릴 ‘K-식재료’로 언급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다.
‘장사 천재’로 불리는 조서형 셰프도 최근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 ‘양구 시래기’를 이용한 매운 시래기 조림을 선보이기도 했다.
양구군은 식품업체들과 협력해 시래기 순대, 시래기 불고기, 시래기 만두, 시래기 막걸리, 탕·국류 등 즉석식품을 꾸준히 개발하는 등 시래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김상훈 양구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양구 시래기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K-식재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양구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안면 일원에서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시래기를 결합한 축제인 ‘2025 청춘 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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