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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마포구, 배달노동자 심뇌혈관 건강검진비 10만원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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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10-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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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서울 마포구가 자치구 내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2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무 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 문제와 안전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착안해 지난 9월 24일 서울DMC건강의원(성암로 179)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 배달노동자는 해당 병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10만원에 받게 된다. 이어 구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사실상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DMC건강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아도 동일하게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구는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헬멧과 바디캠, 오토바이 블랙박스 등의 안전물품 구입비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들은 건강검진비 또는 안전물품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계속한다. 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 현금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 등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마포구청 고용협력과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수억원대 재산 증가와 납품비리 연루자 가족 소유 한옥 임차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고발됐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재산 형성의 불투명성과 이해충돌 소지를 주장한 반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16일 “김 교육감을 청탁금지법, 뇌물, 공직자윤리법, 횡령 혐의로 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최근 2년간 재산신고 내역에 약 4억원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됐지만 소득과 지출 내역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부의 신고된 근로소득만으로는 이 자산 증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재무 검토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단체는 김 교육감이 기존 주택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면서 리모델링에 약 1억9000만원, 차량 구입에 6000만원을 지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출액만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순자산 증가분을 합하면 자산 증가 규모는 6억5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내부 제보를 통해 주택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과거 납품비리 연루자 가족이 소유한 한옥에 거주한 사실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청 28억원 규모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배우자 소유 한옥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했다. 이들은 “시세보다 낮은 조건이라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는 현재도 도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납품 비리 당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청렴성을 상징하는 자리”라며 “공적 자금이 사적으로 쓰였다면 교육행정의 신뢰가 무너진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고발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창립회원이자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정책 비판과 검증은 언제든 수용하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공세는 전교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택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으며, 사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 신고 후 이사까지 마쳤다”며 “리모델링과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 부담으로 교육청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변동사항이 매년 공개되고 있으며, 급여소득과 배우자 연금, 상속주택 매각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형성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모델링 비용은 대출로 충당해 부채도 늘었다”며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문사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경위, 프로젝트 담당 팀과 담당 임원이 고평가를 받은 사유, 프로젝트 관련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위 등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먼저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글로벌 업체들을 제쳐두고 액트지오와 계약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등 자격 문제 의혹도 나온다.
또 실패한 프로젝트를 담당한 팀과 임원이 조직 내 최상위 평가를 받고 승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한 팀에 성과 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주고 총 책임자인 담당 임원을 승진시켰는데, 당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시추 결과가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뒤였다.
석유공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도중에 취소됐다. 이에 석유공사가 시추 예정 지역 인근의 지진 이력 등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진 위험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왜곡·은폐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산업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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