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윤석열 정부, 캄보디아 ODA 늘리며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은 묵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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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에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사고 대응을 질타하자, 여당은 “캄보디아와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를 체결하면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며 역공에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캄보디아에서 접수된 한국인 납치 신고가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캄보디아 ODA 예산도 중점 협력국 27개국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사업보다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라’고 역제안까지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고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캄보디아에 대규모 ODA 예산을 편성하며 현지 법인 실사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의원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청탁 ‘떡 잔치’가 벌어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업무엔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진실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틀 연속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외교부는 이 중대 사안을 언제 보고받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당시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며 심각성을 몰랐다고 답했는데, 이는 안일함을 넘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대사가 여전히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의 11차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지난 8월 10차 발사에 이어 2회 연속 ‘발사 성공 도장’을 찍은 것이다. 스타십을 이용해 달과 화성에 사람을 착륙시키기 위한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에 따르면 스타십은 13일 오후 6시23분(한국시간 14일 오전 8시23분)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11번째 무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스타십은 1단 로켓 ‘슈퍼헤비’(71ｍ)와 2단 로켓 ‘스타십 우주선’(52ｍ)이 수직 결합한 형태다. 총길이 123ｍ로 인류 최대 발사체다.
이날 스타십은 사전 계획대로 비행했다. 지상에서 발사된 뒤 약 2분 40초만에 스타십의 1단 로켓 슈퍼헤비가 분리돼 멕시코만에 착수했다.
슈퍼헤비를 떨어뜨린 뒤 지속적으로 상승한 스타십 우주선은 발사 19분쯤 뒤 고도 약 190㎞에서 모형 위성 8기를 지구 궤도에 사출했다. 위성을 내보낸 스타십 우주선은 고도를 낮춰 인도양에 착수했다. 발사 1시간 6분 만에 시험발사가 별 문제 없이 종료된 것이다.
11차 시험발사 성공은 의미가 크다. 지난 8월 10차 시험발사에 이어 두 번 연속 ‘발사 성공’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다. 스타십은 2023년 4월 첫 시험발사 뒤 공중 폭발이나 동체 손상 같은 문제를 지속해 겪었다. 10차 발사 때 제대로 된 비행을 처음 했고, 이번 11차 발사 때에는 당시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스페이스X 외에 11차 발사 성공에 가장 반색하는 것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다. NASA는 2027년 월면 유인 착륙선으로 스타십을 선정했는데, 스타십의 기술적 완성도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속앓이를 해왔다. 중국과 경쟁 중인 달 착륙을 미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션 더피 NASA 국장 대행은 엑스를 통해 “(11차 발사 성공으로) 달에 미국인을 착륙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했다.
11차 발사 성공은 화성 착륙 준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지난 3월 엑스에 “내년 말까지 스타십에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를 태워 화성에 보낼 것”이라며 “이르면 2029년 인간이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고 했다.
스페이스X는 시험발사 주기를 더욱 촘촘하게 짤 것으로 보인다. 스타십 같은 신형 발사체는 시험발사 성공 횟수를 단기간에 최대한 늘려야만 기술 안정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지구 밖에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발사체라는 점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지구 궤도에 뜬 스타십에 다른 우주선이 접근해 연료를 재보급하는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료 재보급은 우주 임무를 위해 꼭 필요한데, 기술적으로는 고난도다. 머스크는 이날 발사 성공 뒤 엑스에 “스페이스X 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최근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국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초 대비 국내 금 현물 가격 상승률은 69.3%로 국제 금 현물 상승률(53.4%)보다 더 높다. 현재 국내 금은 국제 금보다 13.2%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금 가격은 제한적 수급 요인과 정보 불완전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국제 금 가격과 일시적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은 결국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의 괴리율이 10%를 초과한 경우는 지난 2월과 최근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국내 금 가격이 약 30영업일간 국제 금 가격을 웃돌면서 괴리율이 22.6%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18영업일 동안 하락 조정을 거쳐 결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현재도 지난달부터 괴리율이 확대돼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투자를 결정할 때는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 간 괴리율 등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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