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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책과 삶]칭기즈칸·만리장성… 말로 달린 세계 문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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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10-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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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말발굽 아래의 세계사윌리엄 T 테일러 지음 | 김승완 옮김 | 사람in | 398쪽 | 2만4000원
문명사를 말의 눈으로 본다면 문명은 중앙아시아 스텝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야생의 말을 목축하고, 운송수단으로 길들이고, 말타기를 먼저 익혀 전투용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 이들은 유럽과 중국 등지로 말과 말 지식을 전파했다. 책은 그곳을 ‘스텝 제국’이라 부른다. <말발굽 아래의 세계사>는 말을 키워드로 기술한 인간의 문명사이다.
말은 한때 식량자원이자 강력한 전투 무기였다. 칭기즈칸에게 말이 없었다면 머나먼 유럽 땅까지 제패하겠다는 꿈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기마민족 흉노족을 막기 위해 쌓기 시작한 만리장성도 말의 전투력이 촉발한 인류 유산이다. 실크로드 등도 말이 없었다면 황량한 자연상태로 남았을지 모른다.
17세기에 유럽인이 아프리카 대륙을 침략할 때도 말을 거느리고 갔다. 그런데 서구 열강의 말은 체체파리 같은 열대 벌레에 취약했다. 병에 걸려 쓰러졌다. 운송과 전쟁 도구를 잃은 유럽인은 아프리카 야생 얼룩말을 길들이려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말은 하루 동안 제 몸무게의 2.5%의 풀을 먹는다. 섬유질의 풀은 먹는 족족 배설되는 만큼 에너지 유지를 위해 계속 풀을 뜯어야 한다. 말이 빠른 이동성을 지닌 이유 중 하나다. 말이 되새김질하는 쪽으로 진화했다면 칭기즈칸도 전광석화처럼 유럽으로 질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책은 말처럼 빠르게 달린다. 고생대부터 근현대까지 거침없다. 또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을 향해 아프리카로, 유럽을 가로질러아이슬란드까지 가고, 다시 말머리를 돌려 중국·한반도는 물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간다.
속도감이 상당하다. 그런데 그 속도감은 읽기의 속도감이 아니라 쓰기의 속도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같다고 봤지만 국가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
문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으로 배상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총 82명을 관리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는 이 TF에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을 뜻한다. TF는 당시 명단에 올린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퇴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불법성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는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으나 소는 2017년 11월 제기해 국가배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봤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 등이 이 법안을 두고 강제 적출과 관련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법안에 대해 허위 정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국내 입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장기이식법은 본인이 장기 기능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어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SNS 등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했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 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식의 허위 정보가 확산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라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미국의 극우 인사인 고든 창이 이 같은 음모론에 가세하면서 국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는 더욱 확산했다. 고든 창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러한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었다. 고든 창은 미국의 마가(MAGA) 진영 인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 잡으며 해명에 나섰으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김 의원의 장애를 겨냥한 악의적 댓글과 허위 사실은 계속해서 확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누구도 허위정보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오해받지 않는 사회,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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