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는 엄정히 대응하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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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진정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탈세는 다 나쁘지만 그중에서도 역외탈세는 국부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거짓 원가로 소비자 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세금 체납자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9월분을 415만명에게 총 2414억원, 1인당 약 5만8100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대 관측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6일 ‘온실가스 연보’를 발간하고 지난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PPM(100만분의 1)으로 2023년보다 3.5PPM 증가했다. 1957년 현대적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으로, 2022~2023년(2.4PPM)을 웃돌았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증가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1960년대에는 해마다 0.8PPM씩 증가했으나 2011~2020년에는 매년 평균 2.4PPM씩 늘었다. 종전 최대 증가폭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3.3PPM이었는데 지난해엔 이마저 뛰어넘었다.
지난해 전 세계 메탄 농도와 아산화질소 농도도 각 1942ppb(10억분의 1)와 338.0ppb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다만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증가폭은 지난 10년간 평균 연간 증가폭보다 작았다.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지만 대기 중 체류 기간은 각 10년과 114년가량이어서 최대 200년 정도 대기에 머무는 이산화탄소보다 짧다. WMO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인 1750년과 견줬을 때 각각 52%, 166%, 2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WMO는 계속되는 화석연료 사용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 꼽았다. WM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은 기록적인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대형 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했고, 산림 파괴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의 산불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육지와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진 것 역시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분포하거나 해양 혹은 육지에 흡수되는데, 지구 평균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매년 상승하면서 생태계의 탄소 흡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도 대지의 탄소 흡수량을 떨어뜨린다.
WMO는 장기 체류 온실가스로 인해 복사강제력이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81%가 이산화탄소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구는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며 에너지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복사강제력이 변동되면 이 균형에 변화가 생긴다. 복사강제력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감소는 냉각화를 부른다. WMO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수천년간 지속하며 온난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기후행동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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