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란 특검 출석한 윤석열, 채상병 특검 출석 요구에도 응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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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의 ‘외환 의혹’ 조사에 출석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한 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에도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볼 때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 역시 일찌감치 출석을 요구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 개정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등 강제력 동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채상병 특검의 출석요구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조사를 앞둔 다음주 초 변호인 선임계 등을 채상병 특검에 제출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성사될 경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특검의 수사 범위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내란 특검 조사처럼 대부분의 질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횟수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은 (금산분리에 대해)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설계했다”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 Act) 등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도 시대에 맞는 도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안 된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계된 전력·용수·부지 등 장기 인프라 자금은 절대 부족하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43만여명이 있는 인천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는 2곳에 19명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천의 소상공인은 43만여명으로 경기(211만명) , 서울(159만명), 부산(47만명), 경남(46만명)에 이어 전국 5위 규모이다.
인천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는 북부와 남부 등 2곳에 19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경기는 17곳(111명), 서울은 7곳(57명), 부산은 4곳(33명), 경남은 5곳(25명)이다.
인천보다 소상공인 수가 적은 경북(39만명)은 5곳, 충남(32만명)은 6곳, 전북(28만명)은 5곳, 대구(33만여명)와 광주(20만명)도 각각 3개의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직원 1명은 2만3000여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을 책임져야 하는 ‘살인적인 업무 환경 ’ 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만6895명)보다 34% 많다. 서울 2만8166명 다음으로 높다.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직원들은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교육, 화재·안전점검, 재난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는 직원들의 이탈도 심각하다. 지난 7월 기준 인천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의 퇴사율은 10.34%로 울산 11.1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 퇴사율 4.04%보다도 2.5배 높다.
허 의원은 “인천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지원 조직과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인천처럼 소상공인 규모와 지원 인프라 간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의 현실을 파악해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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