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갭 투자’ 광역 봉쇄···‘‘불장’은 주춤하겠지만 시장 양극화 심화·전세난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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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린 ‘갭 투자(전세 낀 매매)’ 원천 차단과 서울과 경기 일부까지 넓게 ‘그물치기’ 대책이라는 점이다. 서울 ‘한강벨트’ 등 최근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대신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까지 실수요 의무를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가 번지는 것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라는 점에서 당장 ‘불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수도권 내 양극화 심화, 매물 부족 등에 따른 집값·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의 30~40%에 달하는 갭 투자가 막힌 데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고가 주택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앞으로 한 달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핀셋 규제가 아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 전체로 규제 범위를 넓혀 투기 수요확산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 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실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강남 등 일부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세가 제한되고 도리어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일례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만 거래되는 등 매물이 급감하면 수요만큼이나 공급도 같이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거나 시장 회복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시장에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도 제기했다. 전세대출 규제, 갭 투자 금지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 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토허구역으로 전세 매물 줄어드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빠져, 집값 상승의 원인 해소와는 거리가 먼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국지적인 처방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정보가 마땅치 않아 난감할 때가 있다. 작은 글자로 빼곡하게 쓰여 있는 상품설명만으로는 어떤 제품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앞서 구입한 누군가의 후기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직접 맛을 봐야 하는 식품은 물론 피부 상태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화장품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우연히 맛보고 써본 제품이 내 입맛과 피부에 딱 맞는다면, 소비자는 충성고객이 된다. SSG닷컴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오프라인 팝업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다.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문 연 SSG닷컴 오프라인 페스타 ‘美지엄’(미지엄) 행사장 앞은 인파가 몰리면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이들 대부분은 평소에도 SSG닷컴이나 이마트 등을 통해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 등을 구매해온 소비자들로, 그간 궁금했던 브랜드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소식에 성수동을 찾았다고 말했다.
‘셀렉티드 뮤지엄’(Selected Museum) 콘셉트로 꾸며진 행사장은 4개 층, 4700㎡(약 1420평) 규모로 SSG닷컴이 엄선한 100여개 식품·뷰티 브랜드의 전시·체험 공간으로 채워졌다. 6개 테마관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처럼 구성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김도윤·김건·이은정 등 유명 셰프 8명과 각각 협업해 출시한 단독상품을 만날 수 있다. 이날 선보인 제품은 조서형 셰프의 ‘통영식 비빔나물’로, 나물 고유의 향과 식감이 느껴지는 담백함이 입맛을 돋우었다. SSG닷컴은 다음달에는 퓨전 라면으로 유명한 미슐랭 1스타 셰프인 니시무라 다카히토와 손잡은 제품을 내놓는 등 단독상품을 추가할 계획이다.
농심과 풀무원 등 국내 대표 식품기업과 ‘중앙해장’ 등 유명 맛집의 홍보 부스가 마련돼 있는 1층은 각 부스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람객들은 거리낌없이 시식을 했고, 참여 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설명하느라 정신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권현미씨(42)는 “아무래도 (앱에서) 그림만 보고 사면 망설여질 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맛본 제품들은 믿고 구매할 것 같다”고 말했다.
뷰티 제품들과 디저트는 행사장 3층에서 만날 수 있다. 뷰티 부스는 겔랑과 돌체앤가바나·바이레도·SK-II·랑콤·시슬리 등 백화점이 아닌 곳에선 쉽게 찾아보기 힘든 브랜드로 꾸려졌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벤슨과 마더린러 베이글, 카멜 커피 등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스타벅스 부스에서는 케이크 팝과 코코말차 등 이달 말 출시되는 신제품을 맛볼 수 있다.
주부 박모씨(36)는 “오넛티(견과류버터 전문 브랜드) 등 평소 관심 있던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행사장에서 20% 할인권도 주기 때문에 바로 구매로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참가 업체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바바김밥’ 정재욱 팀장은 “미국에서는 냉동김밥이 동날 만큼 인기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냉동김밥 제품이 잘 알려지면 매출이 10% 이상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근 SSG닷컴 영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플랫폼 신뢰도와 상품 경쟁력을 입증하는 자리이자 브랜드와 고객이 직접 만나는 무대”라며 “앞으로도 고객 접점을 확대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주가는 4년10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장보다 43포인트(1.18%)오른 3700.28까지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반도체가 연일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장중 전장보다 1900원(2%)오른 9만6900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2021년 1월 기록한 직전 최고가(9만6800원)를 4년만에 넘어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과 글로벌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자본시장에선 각국의 재정확장 등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심리가 자산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대형주 중에선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3.2%), LG에너지솔루션(2.2%), 현대차(8.5%), 기아(7.03%)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 3256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이 242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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