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문진석 “모든 서민이 부동산 대책 반대하는 건 아니야···‘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못해” > 공지사항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문진석 “모든 서민이 부동산 대책 반대하는 건 아니야···‘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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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10-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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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춰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 LTV를 70%로 낮췄다.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면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민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빚 내기 싫어서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이 빚 내고 집 사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을 줄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주택) 공급에 대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신뢰를 확보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y가 새로운 슬로건으로 ‘하우 아 유(how are you)’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한국야쿠르트에서 hy로 이름을 바꾼 후 내거는 첫 공식 슬로건이다.
hy는 새 슬로건에 대해 안부를 묻는 문장의 의미가 유산균 발효유를 전하며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온 기업 운영 철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슬로건의 처음과 끝인 ‘how’와 ‘you’의 첫 글자를 합치면 현재 기업명이 된다. 익숙한 표현으로 사명과 캠페인 방향 등을 각인시켜 기업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도 hy는 기대하고 있다.
슬로건에는 고객 요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찾아간다는 뜻도 담았다. hy는 50년 넘는 기간 동안 종균 국산화, 기능성 발효유 시대 개척 등 시장 확대에 기여하면서 저속노화와 같은 새로운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새 슬로건은 사회공헌활동 비전 설정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몸노인돌봄활동’을 중심으로 방문활동 기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최근에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 사업 명칭을 ‘how are you 안부플러스’로 바꿔 전국 단위로 전개하고 있다.
hy는 제품 포장을 비롯해 방문 판매원(프레시 매니저) 유니폼과 냉장 전동카트 외관에도 새 슬로건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일곤 hy 마케팅부문장은 “hy와 자사 브랜드가 일상 속 인사처럼 편안하게 기억되길 바란다”며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끊임없이 묻고 또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과실 무게···버스 기사 불구속 송치
지난 8월 보행자 2명이 숨진 부산 시내버스 횡단보도 돌진사고는 버스기사가 가속페달을 밟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 직후 A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사고 버스를 국과수에 감정한 결과 가속·제동 페달이 정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결함이 아닌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록을 근거로 A씨가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사고 영상에도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추가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고 이 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 등을 치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2명이 숨졌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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