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 국방부 ‘보도지침’에 대다수 언론 서약 거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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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 국방부의 새 ‘보도지침’에 대해 보수·진보 성향 언론들이 대거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AP통신, CNN방송,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3일(현지시간) 국방부의 보도 제한 서약 요구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소유주가 운영하는 뉴스맥스와 보수 성향 워싱턴타임스, 워싱턴이그재미너 등도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국방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하고, 서명하지 않는 매체는 만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승인하지 않은 어떤 정보에 대한 취재도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 통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맷 머리 WP 편집국장은 성명에서 “국방부의 잠정 규제는 정보 수집과 출판에 관해 불필요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우리는 국방부 및 정부 관리들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계속해서 치열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스티븐슨 NYT 워싱턴지국장도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 “납세자들이 내는 연간 1조달러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 군대에 대해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을 제약한다”면서 “대중은 정부와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우파 케이블방송인 뉴스맥스 대변인은 “우리는 서명할 계획이 없다. 우리는 다른 언론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약 거부 대열에는 NPR, 로이터, 가디언 등 주류 매체들을 비롯해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무역 전문 매체 태스크앤드퍼포스 등도 참여했다.
펜타곤기자협회는 국방부의 조치가 “자유 언론을 옥죄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대다수 회원(언론)들은 국방부 직원의 발언을 억압하고 사전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려는 기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정책을 인정하느니 출입증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브리핑 횟수를 급격히 줄이고, 출입기자들의 국방부 내 이동을 제한하는 등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일부 매체 출입기자의 경우 자리를 임의로 박탈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집 근처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14일 공개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 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3.5%)이 거주지 인근 자연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생태계서비스는 공급서비스(식량·목재)와 조절서비스(온실가스 조절·대기수질 정화), 문화서비스(여가·휴양), 지지서비스(생물 서식처 제공) 등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64.7%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46.8%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기후부는 “과거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태화강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됐다”며 “태화강 복원·보전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경남(63.6%), 세종(61.5%), 제주(59.2%), 강원(58.7%) 순으로 조사됐다.
거주지 주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태계서비스로는 ‘식량 및 물 등의 제반요소 제공’(26%)을 꼽았다. 이어 ‘탄소 저감’(24%)과 ‘공원·산림 등 자연공간 이용’(16%)이 뒤를 이었다. ‘식량 및 물 등의 제반요소 제공’은 지난해 14%에서 두 배가까이 올랐다. 설문조사 직전에 발생한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연환경을 얼마나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1회 이상’ 방문한다는 응답이 42%였다. 세부적으로는 거의 매일(6%) 주 3~4회(10%) 주 1~2회(26%) 월 2회(27%) △월 1회 미만(31%)이었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지 복원·보전 정책 만족도는 37.3%에 그쳤다. 외래종 침입 등 위협요인 대응 정책 만족도는 35.6%였다. 지난 2022년괴 비교해 각각 11.9%포인트, 9.6%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성인 7106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 패널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1.16%포인트(95% 신뢰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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