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본궤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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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해양수산부가 15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70%)와 인천시(15%), 인천도시공사(15%) 등 3개 기관은 1·8부두 42만9050㎡에 5906억원을 들여 2800가구의 주상복합시설과 상업시설, 수변데크, 광장, 공원 등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을 상실한 내항 1·8부두를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2007년 시민 청원으로 시작됐다. 2015년 보안구역이던 1·8부두를 시민에 개방하고,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2023년 12월 인천시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인천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실시협약, 중앙투자심사, 사업계획 확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침체된 중구 원도심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은 내년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와 함께 인천의 백 년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신속히 조성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넘게 늘면서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청년·건설업 등의 분야에선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9월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2000명 늘었다. 지난 8월(16만6000명) 취업자 수 증가폭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증가폭을 보인 것은 지난해 2월(32만9000명)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들어 지난 5월(24만5000명)을 빼면 줄곧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른 추석으로 명절 특수가 반영된 영향도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5000명), 교육 서비스업(5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소비·문화쿠폰 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8만4000명)·제조업(-6만1000명) 분야는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1000명), 30대(13만3000명)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컸다. 다만 20대(-13만4000명), 40대(-4만5000명), 50대(-1만1000명) 등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취업자 수가 줄었다. 15~29세 청년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폭은 줄었다”면서도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청년고용 어려움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1~9월까지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9만3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고용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기업과 청년 간 매칭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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