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사설]의·정 갈등 속 공공의사가 1200명이나 줄었다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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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보다 472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공공의료기관 의사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년 전엔 정원 1만4686명에 3563명이 미달했지만, 한 해 만에 인력 공백이 1200명가량 더 커진 것이다. 보수를 올려도 구인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니 더 걱정이다.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인력이 외려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교육부 소관 국립대병원이었다. 22개 국립대병원 중 20곳에서 정원 대비 4007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한 곳당 평균 182명의 의사가 부족한 셈이다. 공공의료기관 중에는 지방의료원 319명, 보훈병원 136명, 국립중앙의료원 86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106명이 결원 상태였다. 이들 기관에서 지난 1년간 2054명이 퇴사했는데, 지난해 전공의 이탈 당시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끌어간 탓이 크다. 보건소 중심으로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14개 시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곪아 터진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치료가 시급한 시점이다.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과 필수의료 기피엔 주거·환경·교육·의료 수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배치를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공공의료 분야로는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필수·지역 의료 붕괴 위기도 공공의료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공 의료 분야 확충으로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아야만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 속에 드러난 의료 공백은 공공의료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지역의 저소득·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 수요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공공의료기관 역할은 갈수록, 수도권·광역시 밖 지방일수록 더 커지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틀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론 그간 겪은 혼란과 고통을 헛된 것으로 만들 뿐이다. 의료계도 ‘의료 개혁’이라는 난제를 푸는 데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낳은 아기는 크게 줄어든 반면, 일본 내 외국인들이 낳은 아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일본 내의 인구집단 중 한 그룹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가 전년도보다 약 3000명 늘어난 2만2000명에 달했다면서 인구 시한폭탄을 없애기 위한 일본의 오랜 싸움에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하지만 이 아기들은 일본인이 아닌 일본 내에 거주하는 중국, 브라질, 필리핀, 베트남 여성들이 낳은 아기들이었으며, 일본 역대 정부는 일본 부부들이 아기를 낳도록 설득하는 것에 실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낳는 아기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외국인 아기의 수인 2만2000명은 10년 전보다 약 50% 증가한 수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는 일본 전체 인구 1억2400만명의 약 3.22%인 400만명가량으로 늘어난 상태다.
반면 지난해 일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68만6000명으로, 전년인 2023년에 비해 4만1000명가량 줄어들었다. 한해 사이 5.64%가 감소한 것이다.
가디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일본인이 아닌 이들을 보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며, 이민자들이 편의점, 레스토랑, 건설현장, 농·어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또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익 정당인 참정당이 지지세를 얻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국가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관광객이 나라의 사슴을 공격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을 포함해 최근 일본 정치인들 중 일부는 외국인 혐오로 연결될 수 있는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공급이라는 경제적 필요로 인해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15~30년 내에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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