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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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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10-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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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낮다고 봤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방조죄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하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이날 소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17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글로벌 제약기업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의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 대용량 제품이 이달 말부터 공급된다.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마운자로 7.5㎎을 이달 말부터, 10㎎을 다음달 초부터 도매업체를 통해 시중에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릴리는 일라이 릴리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로, 도매업체에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마운자로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릴리는 지난 8월 국내에 저용량인 2.5㎎과 5㎎ 제품을 출시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위해선 대용량 투약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용량 치료제가 시중에 풀리면 지난 8월 출시 직후부터 마운자로를 투약한 환자들은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치료제의 투약 기간은 4주다.
마운자로 고용량 도매가는 4주분 기준 2.5㎎(약 28만원), 5㎎(약 37만원)보다 높은 약 52만원에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소비자가격은 도매가보다 높아 소비자들은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5㎎은 30만원대, 5㎎은 4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마운자로 대용량이 출시되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을 점유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와의 판매 격차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운자로 처방 건수는 출시 당월인 8월 1만8579건에서 지난달 7만383건으로 급증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위고비가 처음 나왔을 때도 60만원대로 치솟았지만, 처방은 많았다”며 “시장에선 위고비만큼 마운자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5가의 약국에서는 ‘오픈런’이 나타나고 ‘한 달 뒤 구매 예약’을 받기도 했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치료가 꼭 필요한 2형 당뇨병, 비만, 폐쇄성수면무호흡 환자들에게도 안정적으로 마운자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4일 롯데하이마트 모델이 로봇청소기를 들어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로봇청소기 페스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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