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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대법원,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확정…이혼 위자료 증액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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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10-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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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축구대표팀이 2경기 연속 손흥민(LAFC·사진)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는 실험을 시도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홍명보 감독은 14일 파라과이와의 평가전(2-0 승) 후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데 대해 “계획 안에서는 후반 출전을 생각했었다”며 “오늘 행사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선발 출전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손흥민의 A매치 최다 출전 기록(137경기) 기념 행사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손흥민은 브라질전에 이어 파라과이전에서도 원톱으로 나섰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슈팅은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오프사이드만 한 차례 범하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오현규(헹크)와 교체됐다. 손흥민도 경기 후 “파라과이 선수들이 수비를 두껍게 하면서 공간에서 볼을 받기 어려웠다”고 아쉬워했다.
지능적인 침투 움직임에 최적화된 손흥민은 윙어로서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선수다. 하지만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설 때는 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패턴 플레이가 뒷받침돼야 한다.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에서는 상대의 두꺼운 수비 앞에서 공간을 찾기 어려웠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맞지 않았다.
홍 감독은 “지난 경기 60분, 오늘 45분 뛰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된다”며 손흥민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손흥민을 대신해 후반 투입된 오현규는 해법을 제시했다. 과감한 슈팅과 빠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든 오현규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스루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쐐기 골을 터트렸다. 침투 능력은 물론 몸싸움 능력도 뛰어난 오현규는 원톱에 최적화된 선수다. 홍 감독도 “오현규는 최전방에서 선발 출전해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높이 평가했다.
오현규가 톱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만큼, 손흥민을 윙어로 배치하는 조합도 가능하다. 실제로 홍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0경기에서 손흥민을 주로 왼쪽 윙어로 썼다. 손흥민 윙어, 오현규 톱 조합은 지난달 멕시코전에서도 효과적이었다.
손흥민도 전반 45분 출전에 대해 “감독님이 미리 얘기만 해 주신다면 문제 될 건 없다”고 밝혔다. 후반 조커로서의 역할도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감독은 “이번 10월 평가전까지는 로테이션도 하면서 전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1월부터는 조금씩 폭을 좁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볼리비아와 아프리카 강호를 상대하는 2연전부터는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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