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경제부총리 “미국이 한국 외환시장 사정 인정해주면 새 돌파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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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으로부터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금액인 3500억달러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 사정 등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00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액으로) 3500억달러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단계에서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더 인정해준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하더라도 사업별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라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회동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 측과 조율 중이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은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측에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금’을 두고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선불’이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최대 150억달러 또는 200억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외환이 조달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금 투자에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 협력 확대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최대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아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2023년 6월9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지만, 3일 만인 6월12일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변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인 9월7일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며 이 대통령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선임돼 있던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을 질책하고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설전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술 파티 의혹 감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지됐는데, 그중 2개(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는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 뒤집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 음식물 제공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김웅수)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의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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