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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속보] 대통령실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 거래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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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10-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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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 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하고 문재인 정부 의혹에는 표적 감사를 벌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에 맞춘 TF를 통해 지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으로 불법성이 밝혀진 사안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라며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면허도 없이 관저 증축 공사를 수주했는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TF가 해당 의혹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일본 전통 바닥재인 ‘다다미’가 시공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출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관저에 다다미방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대답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소개서를 보내드렸고 이후에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며 “(추천자는)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권은 적폐몰이2를 시작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관이 감사원”이라며 “TF가 그동안 감사했던 것을 결국 뒤집겠다고 하는 건데 감사원의 신뢰가 올라가겠느냐”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이나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기에 이런 일(문제)이 있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 전부 무죄 확정받았는데 감사원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조작 의혹은) 재판 중이고 무죄가 확정된 자료 무단 삭제 건은 부수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직자 사망, 거기에다가 또 행안부 공무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화재 사고 관련해서 사망했지 않느냐”라며 “이것이야말로 특별감찰 대상”이라고 요구했다. 최 감사원장은 “전산망 화재 사건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감사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며 “특검 수사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돼 어렵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유 감사위원은 운영 쇄신 TF에 대해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며 “특임반은 독립적 조사 사유가 있을 때 꾸려야 하는데 (표적·부실감사를 인정하지 않은) 헌재 판결까지 끝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다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감사원장을 향해 “임기 한 달이 남아 있는데 유병호 저 사람과 측근들인 ‘타이거파’를 어떻게 정리하고 떠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라”고 요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의 발언 도중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정부위원도 인권이 있다”며 수차례 반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 약 20분만에 중지된 데 이어 파행을 거듭했다. 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며 퇴장했다.
‘수입차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현대차와 중국 BYD(비야디)가 전기차를 앞세워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다. 양사 모두 일본 진출에 공을 들이는 건, 전동화 전환의 초기 단계여서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선진시장인 일본에 안착하면 본격적인 수출 지역 다변화를 앞두고 전 세계에 품질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집계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외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순위에서 현대차·기아(41만3000대)와 BYD(35만7000대)는 폭스바겐(78만6000대)과 테슬라(62만4000대)에 이어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만9000대)보다 판매량이 무려 2.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BYD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결과다.
선호도 상위 10개 브랜드 중 BMW(8위)와 메르세데스-벤츠(9위)를 빼면 모두 자국 브랜드가 이름을 올릴 정도로 토종 브랜드 절대 강세 지역인 일본 승용차 시장에서도 BYD는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BYD의 일본 진출 경과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BYD는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순수전기차(BEV) 시장점유율 6.0％(1782대)를 기록했다.
일본 진출 첫해인 2023년 1.5％(1409대), 2024년 3.7％(2383대)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본 시장의 전동화 속도가 느려 절대적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현지 인기 세그먼트인 경차 모델 없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BYD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경차 BEV 모델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경우 BYD의 일본 시장 진출은 한층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BYD는 일본 내 판매 모델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현지에 100개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조사실 책임연구원은 “BYD가 지향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신흥국 시장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의 성공이라는 성과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공략은) 단기적인 수익성 관점을 넘어 선진시장 진입을 위한 정면 승부”라고 해석했다.
현대차도 이달 초 도쿄에 전기차 전용 오프라인 매장인 ‘현대 시티 스토어’를 열고, 일본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09년 승용차 판매 철수 이후 2022년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하면서 수립한 온라인 판매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신차 체험 공간을 오픈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수출용 전기차 모델인 ‘인스터’를 비롯해 아이오닉5, 아이오닉5N, 코나EV 등 전기차와 수소차 넥쏘를 팔고 있다.
일본자동차수입협회(JAI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486대)보다 47.9% 늘어난 719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선 후발주자인 만큼 포화상태인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보다 순수 전기차로 토종 브랜드와 승부를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내년 PV5 판매를 시작으로 PBV(목적기반차량)를 통한 일본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 닛산, 혼다 등도 최근 들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는 중인 데다 일본은 워낙 경차 중심의 시장이어서 외국 브랜드인 BYD와 현대차로선 진입 장벽이 여전한 게 사실”이라며 “오프라인 영업 중심인 BYD와 온라인에 주력하는 현대차의 영업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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