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사설]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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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대검에 보고됐고, 결국 쿠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현직 검사가 국회에 나와 개별 사건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 노동자를 대폭 줄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엄 지청장은 갓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김 차장검사는 문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보고하자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라고 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증언 내내 목소리를 떨었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문 부장검사의 증언대로면 사건 축소·조작이요, 대기업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비단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이 얽힌 민생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얼마든 오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검은 즉시 전면적인 감찰에 착수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히 단죄해야 한다.
[주간경향] “의미 없다. 대선이 4년 반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나. 추석 연휴에 가십거리로 그런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국정운영에는 도움 안 되는 조사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들에 대한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9월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3%, 김민석 총리가 14.3%,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12.4%를 얻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같은 조사를 100번 했을 때 95번은 장 대표가 15.2~21.4%, 김 총리가 11.2~17.4% 사이의 결괏값이 나온다는 뜻이다. 두 사람 사이의 포인트 차가 4%포인트이므로 오차범위 이내다. 김 총리와 조 위원장 간 차이도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
기자협회가 제정한 선거 여론 보도 준칙에 따르면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돼 있다. ‘장동혁 1위’ 등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차기 선호도 조사? “의미 없다”
“장동혁이 높게 나온 것은 유명 연예인 조사처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이 장동혁이니 단순하게 치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큰 의미가 있을까.”
김철현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국민의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장동혁이기 때문에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장 대표의 행보를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절’않고 개혁보수·중도노선으로 이동 못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답보를 해석하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이한 점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뉴시스&에이스리서치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발표된 조사다. 천지일보도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7일과 15일, 2주 연속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때는 달랐다. 에이스리서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 첫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는 그해 12월 7일(공표일 기준)이었다. 7개월 뒤에야 이뤄진 조사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집권당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김철현 평론가는 “당과 대통령 관계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손상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건이 여야 대표 회동 후 대통령이 ‘그래도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양보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내란 정당’을 26번 언급하며 협치가 깨진 것이다. 대통령 부탁이 하루도 못 간 셈이다. 대통령으로선 국민통합의 이미지가 나와야 하는데 다시 여야 극단대치 상황이 되니 대통령의 협치 리더십이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인상이 국정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계엄과 탄핵으로 비정상이었던 임시체제가 대선 후 정상화되면서 코스피가 오르는 등 국정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그의 말이다.
“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인데도 데이터를 보면 초박빙 구도가 살아 있다. 지난 대선 결과에서 심지어 서울은 민주당이 2~3%포인트 뒤진다. 사실상 중간평가 성격인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라는 인물 요인을 제거해도 민주당으로선 쉽지 않은 선거다. 보수가 건재한 상황에서 당이 주도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상황은 당내 강성 흐름에 올라타 있는 민주당 정치권 인사 개개인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설혹 내년 지방 선거에 지더라도 쉽게 멈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월 12일 SNS 글을 통해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과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한다는 것’이 “오해”라고 밝혔다. 정 대표 스스로 ‘제가 자기 정치하고 있습니까’라고 지도부와 참모들에게 때때로 물어보며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있고, 특히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 소통한다는 대통령실 측은 누굴까
하지만 이는 대통령실 기류와 온도 차가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0월 6일 KBS에 출연해 “민주당 입장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나는데,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제일 난감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무수석인 자신에게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도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라고 했다. 정무수석에게 주어진 역할은 집권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막후 조율이다. 박 수석이 밝힌 ‘정 대표가 매일 소통하는 대통령실 측’은 우 수석이 아니라면 누구란 말일까.
“대변인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사실 당원 주권을 주장하며 권리당원 목소리를 키워놓은 것이 당대표 시절의 이 대통령 아니었던가. 정청래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박원석 전 의원의 말이다. 실익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으로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보여주는 여당의 태도가 못마땅해도 당을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서용주 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 지도부는 당원의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해야 당에서 입지가 공고해지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여당은 민심과 당심의 중간지점을 찾는 노력을 해줘야 대통령에게 여지가 생기는데 정치나 국정의 중심에서 민주당만 보이고 대통령이 했던 모든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시스의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를 수행했던 에이스리서치 조재목 대표는 “후보 선정 기준 등은 언론사 측의 요청에 따랐다”라며 “오차범위 내의 결과를 두고 순위를 매기지 않는 것이 원론상 맞지만 대부분 언론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도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월 16일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자신이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했다는 질문에 “야당 대표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여당의 폭주에 잘 싸워서 견제하라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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