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계엄 단전·단수 지시’ 첫 정식 재판…피고인석 촬영·중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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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의 전 과정을 촬영·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중계 영상은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돼,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실행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연 관람객이 사상 처음 500만명을 넘어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5일 기준 올해 누적 관람객이 501만6382명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5만5789명보다도 70% 증가한 수치다. 한 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연 관람객이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500만명은 세계 5위권 수준이다. 미술 전문 매체 아트 뉴스페이퍼가 발표한 지난해 세계 박물관 관람객 조사 결과 가장 관람객이 많았던 곳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873만7050명)이었으며, 바티칸박물관(682만5436명),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647만9952명),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572만7258명), 런던 테이트모던(460만3025명) 순이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는 378만8785명으로 8위였다.
지난 15일까지의 올해 누적 관람객 중 내국인은 483만6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9만926명)보다 73.1%가 늘었다. 외국인은 18만57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만4863명보다 12.6%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8월에 86만4977명, 7월이 74만76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은 관람객 수가 많은 편이지만 올해는 상승 폭이 유독 가팔랐다. 8월 관람객은 지난해(42만8217명)보다 102.0%, 7월 관람객은 지난해(36만1493명)보다 106.8% 늘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국 13개 소속 국립박물관의 관람객 수를 합한 숫자는 1129만6254명이었다. 소속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는 627만9872명으로 지난해(571만5939명)보다 약 10% 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공간의 새 단장, 감각적 콘텐츠 개발 등 다방면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으로 한국 전통문화와 그 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박물관 문화상품 ‘뮷즈’에 대한 폭발적 수요도 관람객 증가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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